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호남지역 예산 확보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17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전남」국고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하고, 호남고속철 2단계(+1,385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629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130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30억원) 등 주요SOC, 신성장산업, 지역현안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 증액이 이루어 졌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호남지역 예산 확보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국고 예산의 비약적 증가
< 광 주 >
- 국고예산: (‘16년) 1조7,332억원 →(‘17년) 1조 8,292억원: +960억원(5.5%) 증가
< 전 북 >
- 국고예산:(‘16년) 5조 8,577억원 → (‘17년) 6조2,535억원 : +1,967억원(3.2%)
- 사상 최대 국고 예산 확보
< 전 남 >
- 국고예산: (‘16년): 5조 5,884억원→(‘17년)6조205억원: +4,321억원(7.7%)
- 사상 최초로 6조원대 돌파
❍ 주요 국회 증액 사업
< 광 주 >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130억원(신규)
-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30억원(신규)
-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15억원(신규)
- 솔로몬 로파크 조성:+1억원(총사업비 총240억원)
- 광주축구전용구장 조성: +18억원(총사업비 120억원)
- 미래형 인공지능 의료로봇산업 육성:+1억원(총사업비 380억원)
- 초미세먼지 대응 기능성 나노필터 개발:20억원
- 차세대ICT융합및에너지효율화 지원:+10억원
-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등 문화중심도시조성:+34억원(‘17년정부안 102억원)
-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5억원(‘17년정부안 38억원)
- 백운광장~주월교차로 위험도로 개선:+10억원
- 초경량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54억원 등
< 전 남 >
-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655억원 (‘17년정부안 75억원)
∙철도시설공단 부담액 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1,385억원 반영
* (부대의견)“무안공항 경유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명시하여 무안공항이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
- 남해안철도(보성~임성리):+650억원 (‘17년정부안 1,561억원)
-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지원: +3억원
-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 15억원
-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15억원
- 레저 선박 부품기 자재 고급화기술 기반 구축:+ 8억원
- 지방 이양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 건립비:+ 10억원(신규) 등
< 전 북 >
- 새만금신항: +100억원 (‘17년정부안 314억원)
- 새만금 동서2축도로: +100억원 (‘17년정부안 539억원)
- 새만금 남북2축도로: +50억원 (‘17년정부안 314억원)
-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 +2.5억원 (‘17년정부안 5.8억원)
- 태권도명예의전당 건립: +70억원 (‘17년정부안 182억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27억원 (‘17년정부안 62억원)
- 익산 고도 이미지찾기: +10억원(‘17년정부안 75억원)
- 전북 부안 위도항: +14억원 (‘17년정부안 59억원)
- (지리산) 산악철도 기술개발 사업: +10억원(신규)
-‘부대의견’을 통해 전북 최대현안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 반영의 근거 마련 등
*(부대의견)정부는‘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등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
2016. 12. 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