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썼다가. 굳이 그곳에 써서 지인들과 키보트 난타전을 하고싶지 않아서 이곳에 올립니다.
요즘 군대 인력부족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군생활하기 싫어서 정신병자처럼 연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체적, 정신적, 기타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중입니다. 60년 넘게 전쟁을 쉬고있을 뿐 6.25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아무리 국군의 장비가 현대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현역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 군입대 가능한 남성의 인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군입대 가능한 연령의 남성이 병역수행에 적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국군은 금녀의 구역이 아니며, 여성도 군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의무징병만으로 군대 규모를 유지할 수 없으니 여성 역시 의무징병하자는 주장을 "내가 엿먹었으니 너도 엿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글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의무징병한다고 모든 여성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 입대 가능한 자원이 넓어지니 군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징병할 것이고, 자연히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을 의무징병한다고 군대가 큰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 역시 아니며, 여성을 의무징병한다고 하여 지금 15세 이상인 여성이 군입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군대 특성 상 저런 변화에 대한 논의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여했던 것은 "여자는 군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과거 남성들의 시각입니다. 누구 말만 따라 그 과거의 시각이 "여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도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라도 인구절벽을 대비한 준비를 시작해야, 굳이 양성징병을 하지 않더라도 국방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