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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제보내용)

여성 징병에 대한 고찰 

군대 관련된 떡밥이 나올 때 마다 꼭 나오는 소리가 여자도 군대 보내라는 소리이며 이번에 청와대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다시 제대로 타오르고 있다. 근데 이 여성징병이란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여성 징병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너무나 많으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일단 중요한 문제가 여성징병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행정적 문제이다. 여성 징병이라는게 단순히 여자들 불러놓고 총 주고 나라지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징병 대상이 되는 수많은 여성 인구들을 징집 기준 마련부터 해서 이 막대한 군인들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기존에 남성들만 있던 시설들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된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 차이상 훈련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보급품도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 보급품이 있어야 하고 군복도 여성의 체격 조건에 맞도록 새로 제작해서 보급해야 한다. 군인 수가 늘어나니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 징병은 지금까지 있던 군대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데 이 답없는 국방부가 이걸 제대로 할 리도 없고 거기서 비용도 몇 십 조원 이상이 깨질게 분명하다. 안 그래도 개판인 군대 시스템은 여성징병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5배는 더 난장판이 될 것이며 방산비리도 훨씬 판치게 될 것이다. 그 많은 여성 군인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리도 없으며 국방부의 무능의 대가는 징병당한 여성들이 온전히 다 짊어져야 한다. 딱 지금 남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군대 내 성폭행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들이 간부로만 복무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도 성추행 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그냥 묻히고 만다. 근데 여성이 사병으로 징집될 경우 지금처럼 군인들을 노예 취급하는 군대에서 성폭행이 얼마나 만연하게 일어날지는 상상이 안 된다. 그리고 국방부는 역시나 무능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 얼마나 일어나건 그냥 덮는데만 급급하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들 리가 없으며 그 고통은 온전히 병사들 몫이다. 

여성 징병을 하게 될 경우 남성들이 겪는 인력 손실을 여성들도 겪어야 하는데 이 잠재적 손실 역시 엄청나다. 지금도 남성들이 군복무로 인해 연간 1인당 1600만원 정도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건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 단위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괜히 전문연구요원제도 같은 것이 있는게 아닌게 이 인력 손실이 국가 입장에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근데 여성 징병하면 이 손실이 X2가 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냥 엄청난 손실 그 자체다. 연간 조 단위의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추가로 감내하고서라도 징병을 더 해야 할까? 오히려 인력 손실을 막기 위해 모병제를 해야 될 판국이라고 보는데 말이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논리가 병사 수가 부족하니 여성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젊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며 앞으로 병력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이렇게 병력 수가 줄어드는 게 국방력을 재앙 수준으로 떨어트릴 심각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은 100년 전처럼 총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며 미사일 한방이 십만의 군사보다 더 강력한 시대이다. 여성징병해서 병사 수 십 만 명 늘려봤자 미사일 한두대에 펑 하면 터지는 시대인 것이다. 머릿수가 좀 부족해진다고 나라가 무너질 만큼 국방력에 큰 구멍이 생기지는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의 군인 숫자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정도도 못 맞출 만큼 군인 수 저하가 심각한건 아니며 군인 수 부족은 여성 징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여성 징병 해봤자 머릿수만 늘어나지 온갖 비용과 문제들과 비리들로 국방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내 생각에는 여성징병을 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문제점들 때문에 생기는 국방력 저하가 여성징병으로 머릿수 더 늘려서 생기는 국방력 강화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여성 징병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여성 징병은 대한민국에 필요도 없고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며 수많은 문제점만 양산할 것이다. 현재 군대 문제는 여성징병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남성만 징병하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국가가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게 가장 최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자면 여성징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80퍼센트는 여성징병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이유는 “나 군대갔다온거 너무 억울한데 여자들도 좀 당해봐라” 딱 이 심리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성평등이니 국방력 약화니 운운하지만 실상은 피해의식의 표출인 것이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국방과 관련도 없는 공익 2년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니들도 당해봐라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 되도 않는 여성징병 논란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이다 댓글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