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 청원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위헌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면(이걸 모르므로 반대함) 헌법소원하시길.
* 헌재 결정에 나도 동의하는데 여기서는 어그로.. ㅎㅎㅎ
(어그로답게 음습체)
2. 우리나라는 헌재 포함 4권 분립인데 왜 청와대에 청원하는지.
행정부 수반이 헌법재판소에 월권이라도 하라는 건지.(방법도 잘못됨)
3.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능력에서 여성이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당위로 넘어가는 데는 아주 큰 간격이 있음.
미사일이 있다고 쏴야 하는 건 아니고 주먹이 세다고 때려야 하는 것도 아님
여성 징병을 해야할 필요가 안 보임(따라서 반대함)
차라리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군바리를 늘리기보다 오늘 뉴스처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는게 나아보임
4. 징병하면 성평등이 되는지 의심스러움
여성 징병이 어떻게 성평등의 수단이 될지, (혹은 결과가 될지나 모르겠음)
여성을 넘어선 인간 해방-페미니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쉽게 오지 않음
5. 우리나라 군대는 일본군을 모태로 군사독재 문화가 이어져와서
만약 여성 징병이 실현되더라도 먼저 군사문화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각종 사고를 은폐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바꿔야 가능함
6. 그래도 혹시 여성 징병을 하게 되면 우리 후손 중 여성이 군대에 징병됨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통일된 나라나 안정된 나라를 넘겨주고 싶지 그 때까지 군대가서 뺑이치라고 하고싶지는 않음
결론. 여성 징병 주장은 안보나 여성 문제에 관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를 주장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