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주한미군은 아직 필요합니다.
네. 어쩔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문제죠.

누구들 처럼 단순히 "주한미군 수만장병의 목숨을 인질로 삼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바라는 수준이라거나 "우리 군의 이유없는 능력폄하"가 그 이유라거나 혹은 "근거 없는 책임론"이라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겁니다. 더욱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막연한 불안심리라면 엄청난 즐이죠.

우리에게 부여된 주한미군의 의미라는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북한이 아닌 주변국들의 산발적인 위협에 그 의의를 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제치고 저어기 중국이나 일본이 맘먹고 우리나라에 도발 걸어온다... 
일본은 어떻게든 막습니다. 아무리 해상전력이 막강하고 공중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고 하지만 일본에게는 이 나라의 국토를 점령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할만한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과도하기만 하다고 생각되는 육상전력이 이럴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중국이 대상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키우고 키워서 질적인 면으로 미국을 따라간다고 해도 중국이 마음 먹고 인해전술 한번 펴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종심타격이니 뭐니 군 움직일 때 심장부 때려 부순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토난 이후 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핵이죠. 보복차원으로 핵한번 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속도가 매우 뒤쳐집니다. 매우 치명적이죠. 비단 정보수집능력만이 아닙니다. 국지적인 후방지원능력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이 일어난 이후 미국 정부나 군사령부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미군의 개입..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고 난 이후가 되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수집, 후방지원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을 생각한다면 그건 과오죠.
미국의 수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토를 방어할만한 수준이면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수십개의 군사위성을 쏠 필요도 없고, 러시아처럼 완전히 자기 국토를 뒤덮는 방공체계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국지적인 방어능력은 확실히 구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온다.. 라는 수준은 알 정도는 되야죠.

예산? 돌아가는 예산보다 중간에서 사라지는 예산이 더 많다는 비리는 빼놓고서라도, 2.8%수준이라는 군사예산을 빼놓고서라도,  현재 대한민국군의 군사예산에서 C4I는 엄청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야 할 건 이겁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그 자체는 그 뒤에가서 논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주한미군 빠지면 그 공백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아아~ 주한미군 빠지면 그냥 막연히 앉아서 자칭 진보세력들만 보고 손가락질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꼴통들 꼴 좋타고 뭣도 모르고 헤헤~ 하고 웃고만 앉아 있을 겁니까? 

네. 만약을 대비한 우리 군 나름대로의 최소한이 되건, 적절한이 되건, 최대한이 되건 정보수집, 후방지원체계는 확실히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군세확장은 빼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게는 그 뒤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3만 5천명이라는 장병의 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주한미군이 가진 그 정보지원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전력의 공백을 메꿔 줄 그런 의미로써 주한미군은 필요한 겁니다.

속히말해 그대로 주한미군 수만장병들 전방에 그대로 세워놓고 북한포병력에 완전히 묵살나고 어쩌고... 주한미군에 타격가면 말입니다. 그 잘난 정보지원능력도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모르지만 한순간 즐됩니다. 정보가 고갈된 전쟁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이야기 해봅시다. 그 동안의 정보, 후방지원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점진적인 후방배치의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더욱이 전시작전권.. 네. 미국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결정내리고 미군 사령부가 작전수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시간 쪼개고, 나중에사 우리 군에 하달되면... -_-... 시간에서도 지체되는 군요. 해결 안봅니까? 왜요. 또 이상한 건덕지로 "무헤헤흐헤~ 미국이 명령하는게 더 효율적이여~"라는 헛소리 까댈겁니까? 비상시를 대처할만한 작전수립, 집행능력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무조건 별 이상한 건덕지로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고, 한쪽은 또 감상에만 젖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난리고...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줘야 하는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