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76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인터뷰 한 내용인데요.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4월까지 질질 끌게 되면 헌재에서 탄핵을 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헌재 총 인원이 9명인데 현재 2명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의 의결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데, 그럼 빈 헌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헌재 7명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안 심리를 위한 심리정족수가 7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은 7명 중에서 한명만 '나 몸 아파서 그만둘래' 라고 해 버리면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안이 헌재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를 심리조차 못하게 된다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사 마지막에 김종재 전 헌법재판관의 멘트가 기억이 남네요.
"지금 헌재 계신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중간에 사퇴하겠다고 나올 분이 없다고 믿고 싶다."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