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게시물ID : sisa_802205

작성자 : 예뻐서미안

추천 : 50

IP : 218.23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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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12/01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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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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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니 예전부터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봐왔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장을 해당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렇게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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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612010955540910186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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