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구성상 저들이 원하는 개헌은 될 수도 없습니다. 설령 더민주 안에 개헌파들 있다 해도 당론으로 못박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과정을 거칩니다. 막말로 더민주 지지자들이 투표 참여 안해버리면 정족수 못미칩니다. 이전에 무상급식 투표때 보였듯, 투표하게 만드는건 어렵지만 안하게 만드는건 쉽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당면한 목적은 얼른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일당을 내리고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국가를 정상화시키는겁니다. 어제 TV조선에서 모 헌법 교수님이 출연해서 말했듯,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최대 60일로 정해진 선거 준비 기간 거친 후 그에 의해 차기 대통령 뽑는게 가장 빠릅니다.
개헌요? 일단 그 자체로 초헌법적 행위입니다. 위 과정과 달리 법적 과정만 최대 90일이고, 이에 수반되는 내용, 선거방식, 선거구협상 등등 생각하면 얼마나 걸릴지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헌의 경우 수혜자가 국회의원들입니다. 만약 내각제를 원한다면 다른 내각제 국가들이 그러듯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뤄져야 해요. 이건 한마디로 입법 행정부가 동시에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단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는거 자체로 매국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이미 명확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를 끌어내리는겁니다. 정치인들은 일단 여기에 충실해야 해요. 1순위의 임무를 내팽개친채 그 뒤를 생각하는건 이미 부역자요 매국노의 행동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에 의해 위임된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들의 다음 과제는 국민들이 정해줄테니 뻘짓 하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