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자료게시판에서 옮겨진 게시물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의 "자주성"과 "민족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그런가?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고있어 우리 의지대로 군을 지휘할 수 없으며 미군이 수도서울의 한가운데 주둔하고 있어 국가적 위신이 실추된다고 하면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고 훼손된 "민족 자주성" 복권과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모든 국가가 국가안보를 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보장받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를 "자주성 훼손"이 아닌 "국가의이익"의 관점에서 주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영국(1만1천명),독일(7만5천명),일본(3만 8천명)등 선진국도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음을 볼 때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자주성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막대한 안보적,경제적 실리를 얻고있다.

첫째,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지금도 "6.25전쟁당시 미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으며, 지금이라도 미군만 철수하면 언제라도 한반도를 공산화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 미군만 철수하면 전쟁은 시간문제라고 볼수있다.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지상군 69만명, 함정160척,항공기 1,600대가 증원되도록 되어있는데, 주한 미군이 바로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전쟁을 개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하면서까지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지만,전쟁은 그 자체가 비극이며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49년 9월 주한미군이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완전히 철수하고, 1950년 1월 美국무장관의 "한반도는 미국 극동 방위선 밖에 있다" (애치슨 라인)는 발언에 이어 전쟁이 일어났듯이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남침을 촉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막대한 안보비용을 우리 대신 지불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경제발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한반도에 약 127조원이 넘는 장비와 물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2003년 국방비(18조 4천억원)의 8배, 1년 전력투자예산 (6조 3천억원)을 25년간 전액 투자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전력이다.
아직도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의 2.7%에 불과하고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이 곤란한 현실을 고려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의 막대한 안보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위해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는 미루고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철수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확실해지면,외국인들의 국내투자 중단과 주가폭락으로 제2의 IMF와 경제파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경제는 미군의 주둔이 안보를 보증함으로써 수출입 등 교역량이 증가해왔고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다면 세계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바이어도 찾아오거나 상품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고 대외수출 위주의 우리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인 미군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주군을 미국에 빼앗긴 것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한미연합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해야 한다.
작전 지휘권은 유사시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전시에만 위임하는 것으로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다. 또한 전시라도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미최고 통수권자의 통제아래에 있게 되므로 우리의 군사적 자주성을 미국이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미군은 북한의 6.25남침전쟁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시켰고, 지금도 우리가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미 연합 전력을 형성하여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든든한 우방국임을 명심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주변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패권세력화를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 미군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통일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그 필요성을 쉽게 알수 있다.

●우리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직시하여, 섣부른 자존심만을 내세우기보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안보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미군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주한미군은 미 제2사단과 7공군을 비롯한 막강한 전력과 인공위성, U-2기를 포함한 최첨단의
감시장비로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병력 69만명과 1,600여대 이상 항공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19, 5.16, 10.26 등 국가적 위기시마다 동해안에 제 7함대를 배치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켜 왔기 때문에 전면전을 도발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