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같은 세계적인 산업단지 2~3곳이 세워지고, 16개 시.도별로 4개씩 전략산업이 육성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새 수도와 전국 각지를 2시간 안에 연결하는 'ㅁ'자형 국토 순환도로망이 건설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균형발전 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씩 3차에 걸쳐 추진된다.

◇산업 클러스터(집적지) 조성=정부는 수도권에 몰린 산업체계를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방에 실리콘 밸리 같은 초일류 산업단지가 15년 안에 2~3개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고, 6개 시범 클러스터(창원, 구미, 울산, 광주, 원주, 반월.시화)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200개 공공기관을 산업단지와 연계해 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미래형 혁신도시를 10~20곳 건설하기로 했다.

◇시.도별 전략산업=전국 16개 시.도별로 4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지방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마다 지역연고 산업을 10개 정도씩 선정키로 했다.

◇신수도권 정책=지방 중심의 균형발전계획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서울.인천.경기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특성화한다.

서울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동북아 금융허브와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인천은 수도권 배후 항만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게 된다.

장세정 기자

[뉴스 분석] 또 116조…균형발전 좋지만 재원 마련 의문

국가균형발전 사업은 충청권 새 수도 사업과 더불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사업은 같이 굴러가는 두 바퀴인 셈이다.

이처럼 두 사업이 맞물려 있다 보니 수도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균형발전 구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 이전과 별개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성사를 낙관하기 어렵다.

우선 올해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1차 5개년 계획만 하더라도 구상은 거창한 데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년간 115조8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비로 들어가는 62조4000억원 중 44조원은 예산당국과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국비 18조원은 아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비(26조4000억원)와 민자 유치(27조원)도 제대로 마련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리콘밸리 같은 혁신 클러스터 2~3곳을 만든다는 구상도 허술하다. 실리콘밸리나 시스타는 30~50년의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인데 15년 안에 이 같은 산업단지를 인위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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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설마 중앙일보에서 퍼왔다고 딴지를 걸 사람은 없겠지?

자... 이제 수도 이전 비용과 국토 균형발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