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으로 말이 많네요. 제가 이때까지 대충 알기론
1. 현재의 대통령제를 개헌하여 내각이 행정부를 운영하거나 같이(이원집정부제? 맞나요?)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쟁
2.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
이 두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제 의견은 새누리당의 단단한 기반층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내각제로 바꾸어도 달라질게 없고
오히려 시선만 분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이제 합법적인 독재가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인프라 구축이 오래걸리는 제도들이 있기마련이므로 중임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1번개헌까지도 찬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논리를 통해 개헌을 찬성하게 되는 건가요?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약 세시간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네요. 비박계가 탄핵을 찬성하다가 담화를 기준으로 갑자기 탄핵에 대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오유 어느 글에서 본 바로는 계속 반대하는 척 하다가 담화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박근혜대통령에게 명분을 주는 시나리오라고 봤는데
박근혜대통령의 이미지를 바꾸는 명분 외의 다른 의도나 계기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