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는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국방세를 걷는다. 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세금을 국방비로 운영하여 장비의 교체 및 신식 시설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 예상하며.
궁극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페미문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미 지금 메갈을 필두로 한 페미니스트 여성계는 양심이 없습니다. 낯짝이 두껍다고도 하죠.
아무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권한을 요구합니다.
의무를 동반하지 않은 권한이니 특혜라고 해야겠지요?
여성전용의 시설, 여성전용의 금융서비스, 여성전용의 취업서비스, 여성에 대한 부가점. 등 수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것이죠.
명분 없는 행위라는것쯤은 스스로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찔러봐서 안나오면 본전이고 나오면 그 꿀이 매우 달콤하니까 계속 찔러보는것이고.
열번 찔러서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찌르다보니 그 꿀을 같이 빨아먹을 정치인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명분이 없어서 조심조심 하는 건데.
여기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지게 합니다.
이젠 명분까지 쥐었죠?
여태까지 요구했던건 요구했던것이고.
이번에 의무를 한가지 더 짊어지게 되었으니. 그 댓가를 더 요구 할 겁니다.
정부로서도 들어주겠지요.
왜? 의무를 부과했으니까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 징병일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의문이죠.
그런데 여성 징병과 여성의 국방세 부과는 크게 다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공감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경우. 남성과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은 기간을 근무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비슷한 군대 문화를 겪게 될겁니다.
(군대문화가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아직 여군에 대한 문화는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예 같을 수도 있고 지금의 군대의 문화에서 문제점을 보고 피드백된 상태로 형성되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아무튼 같은 의무를 지고 같은 혜택을 받으면 공감할 수 박에 없지요.
또, 급여 차별의 문제도 해결될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이야기라 뇌피셜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남여 기본급의 차이가 있는 국 공직은 없으며. 사기업의 경우도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지만 사기업은 많으니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는 무엇이냐면. 군대 호봉 차이입니다.
국공직은 군대 호봉을 쳐서 2년차부터 시작하고, 사기업도 차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군대 경력을 1호봉 내지는 2호봉 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여성 또한 시작하는 호봉이 남성과 같을테니 연봉의 차별이 없어지겠지요.
다시 돌아가서 국방세로 대신하게 된다면?
여성들이 남성들이 군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나와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공감할 수 있을까요?
몇몇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말 그대로 몇몇입니다.
실상은 거의 공감 못할것이라 봅니다.
단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같은 동네에 살며. 관리비를 통해서 그들의 월급을 주지만. 그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들이 뭘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공감해주는 사람은 매우 적고.
오히려 관리비가 많으며 삭감하자는 소리를 하는 아파트나 건물이 굉장히 많죠.
매일같이 얼굴 마주하는 이들인데도 그런데.
어쩌다 한번 얼굴 마주칠까 말까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까요?
아닐걸요? 단지 나는 정당하게 법에 정해진 만큼 세금을 더 냈으니 의무는 충분히 했다 하고 발 뻗고 마음의 가책마저도 덜겠지요.
그리고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나도 가능하면 국방세 내고 군대 안가고 싶다고 생각하겠지요.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때가 되면 그 생각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래서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래 글에서 반대하신 분들 중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신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찾아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지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고. 그것이 여성계의 문제와 더불어져 부각되고 있을 뿐인거지
결코 보복성으로 의무를 부과하려는게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 그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맞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명목상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말이지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이 궁리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서로간에 어떠한 공감도 얻을 수 없는 국방세는 폐단만 있을 뿐 이득이되는 점은 찾을 수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