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고 바라죠..
제가 바라는 개헌은 4년 중임제 입니다.
5년단임으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가.. 정동영이었다니... 이건 필패였지요..
사람을 길러낼만한 여력도.. 또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물들이 진짜로 국정에 대해 파악하고 일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님 특유의 '토론의 정치' '설득의 정치'를 하기위해선..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다시 한번 정권을 바꿀 '기회'는 왔습니다.
첫번째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문재인 전대표님이나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죠)
두번째로는 이 기회에.. 4년 중임제가 통과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전대표님이 되시던.. 이재명 성남시장이던.. 또는 박원순 시장님이던 안희정 지사님이 되시던..
누가 되던간에.. 5년으로 정치생활을 끝내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또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다시 뿌리내리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대로 된 정부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깨닫기에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았잖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말.. 왜 그랬는지.. 그때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왜 그리 반대하고 잘못되었다 했는지..
믿은만큼 되지 않았다고 불평만 가득했었습니다.
분명 많은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도 똑같은 불평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될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몇분들은 일단 당선되서 재임중에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ㄹ혜의 아비와 전대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박정희 같은 사람이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기에.. 전 이번 정권에서.. 다음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4년중임제 개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대표나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대로..
지금 당장은 ㄹ혜를 끌어내리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기에..
그리고 또하나..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이 원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 라기 보다는..
의원내각제를 통해 다수당인 새누리가 영구집권하기 위한 획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전 정말.. 이번에 개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4년 중임제 개헌이라면 다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이제와서 더민주에서 개헌론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