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갈룽/
여러 질문에 계속 성실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존의 협정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고..여러가지로 공부하게 되네요. 이것 역시 감사드립니다.)
- NATO와 미국 등 기존의 정보협정은 이번 정보 협정과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 말씀하신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부적절하지않나 싶어요.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P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과 지금 단계에서 군사협정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망발"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1 - 말씀하신 ACSA는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는 당연히 지금 협정이 그 첫단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흐름은 일본의 군사화 정책과 맞물려서 하나의 사실을 거의 확실하게 가르키고 있구요.
현 정권의 '이런 식의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가는 꼴을 우린 10여년간 계속 보아왔죠.
그리고 그간의 정해진 수순들과 너무나도 똑같이 아몰랑 강행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죠.
당장 금년만해도 국정교과서, 위안부 협상이 이렇지 않았나요?
말씀하신대로 그 때가서 반대 의견 내세우고 봉기하면 하하 죄송합니다, 하고 멈출까요? 애초에 싹을 잘라야하는 거 아닐까요?
- 그리고 협정에 대한 비판이 '협정 내용 비공개'가 대부분이어서 협정문을 공개한거라고 하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협정 내용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응은요?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비판하기 위해 사람들이 협정 내용이 없다고 욕했던건데
정작 협정내용에 대한 비판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예를 들어 이전 협정들과는 다르게 한일 협정은 그 진행상황을 국회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던가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 그리고 한중 정보협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쟁점화가되면 똑같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지요. 이전 협정들은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북한문제와는 다른 부분에 대한 협정이었다고 판단되구요.
-그리고 이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은 사안이지만
어차피 현 시스템 상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왜 굳이 일본과 저런 여러가지로 민감한 협약을 맺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한 단계(미국)을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협약을 안맺어도 진짜 중요한 건이라면 거의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정보가 온다고 봅니다.
미국이 입다물고 있지는 않겠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우리의 공유 대상 정보에 대한 검토나 저들의 공유 대상정보의 검토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또 협약 수행 / 검증 주체가 생계형 비리란 개소리로 대변되는 비리와 불신의 대명사인 한국군 단 하나이니 '협약의 질'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하락하죠. 당연히 검증은 다각도로 거쳤어야 할텐데, 이 정권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딴건 갖다버렸으니까요.
- 그리고 한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 군사쪽 전문가들인데 반해 일본에서 반대하는 우익들도 군사전문가인가요? 그냥 무조건 일본 우익이 반대하니 한국에 좋은거다~란 논리에는 섣부르게 찬성하기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