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50년 취업인구 12% 감소…은퇴연장·여성고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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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겔러거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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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8/12 0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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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50년 취업인구 12% 감소…은퇴연장·여성고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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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50년 취업인구와 총 근로시간은 현재(2016년) 수준의 각각 88%, 8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은퇴시기 연장 안착,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축소, 청년 실업 감소 등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취업인구와 근로시간은 현재의 92%, 87%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지은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인구변화로 장기적 노동투입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시간, 생산성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공급은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10~15년까지는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노동공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2030년경으로 내다봤다.

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도 노동부족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고령인력 비중이 높아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력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장, 수리업, 보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꼽힌다.

한은은 2030년경 노동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출산·양육 지원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 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혼연령을 낮추는 결혼장려 정책과 주택·전세가격 안정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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