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뇌물죄 적용될 터
-특검 채동욱? 본인의지가 중요
-한민구 장관, 해임 아닌 탄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정치권 어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당 지도부와도 상의되지 않은 돌발적인 제안이었던 거죠.
청와대는 당연히 수용을 했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두 야당들도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진통 끝에 결국 밤에 추 대표는 영수회담을 없었던 것으로 했죠. 특히 추미애 대표의 행보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입니다.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영수회담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 박지원> 잘 됐죠.
◇ 김현정> 잘 됐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 건가요?
◆ 박지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있는가? 이 나라는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똑같다니요?
◆ 박지원>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야당과 함께 모든 것을 추진해 왔다고 하면 설사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회담을 제의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는 '함께하자. 다른 야당과 함께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 정도정치로 풀고 바른 정치로 풀었어야죠. 청와대는 꼼수 정치로 풀려고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당 대표에 그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지원> 일부 분들이 추진한 것 같고요. 어제 아침 발표하기 전에, 그제 저녁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고요. 추미애 대표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상의를 하니까 절대 반대를 하면서 만약 추진하려고 하면 박지원 위원장과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당 지도부에서 '그러려면 다른 야당 대표와도 상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 박지원> 추미애 대표로서는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누구입니까?
◆ 박지원> 글쎄요, 그분을 제가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주당 내에서나 국회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사람이 일종의 비선실세입니까?
◆ 박지원> 추미애의 최순실이죠.
◇ 김현정> 누구인가요?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누구와 상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 박지원> 나중에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 김현정> 당 지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하튼 그리해서 결정이 돌발적으로 됐다가 당에서 워낙 거센 반발이 나오고 정의당, 국민의당에서 다 거세게 반발하니까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 박지원> 특히 어제 촛불을 사실상 주도하는 민주주의 민주광장 시민단체 대표들이 추미애 의원에게 직접 방문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만약 야3당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 때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다음 촛불은 민주당을 향해서 추미애를 향해서 태우겠다' 이러한 강한 압력이 있었고요.
또 저도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당내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강했습니다. 어제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의 글을 보면 또 수 만개의 댓글이 추미애 대표를 규탄했고요. 또 두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하니까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고치는 것은 더 큰 용기이고 더 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대표의 어제 결단은 환영할 일이고 우리는 더욱 야권 공조를 튼튼히 해서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야권의 행보가 통일되지 못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권한 내려놔야 한다는 것까지는 일치하는데 그래서 뭐냐? 처음에는 책임총리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2선 후퇴, 하야, 탄핵. 좀 오락가락하고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 박지원>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도 '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없다'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아하, 개인적으로요?
◆ 박지원>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당론을 결정해서 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군사독재 정당도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걸 당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십인데요. 다행히 맨 먼저 우리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어제 또 추미애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어정쩡하게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어제의 그 파동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세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통령의 참고인 신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더라고요. 조사 받다가 혐의가 위중해지면 이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박지원> 검찰 역시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그 검찰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을 뇌물죄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서 직권남용인가? 뭐 그런 걸로 했었는데요.
◇ 김현정> 네. 그랬었어요.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현정>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피의자는 당연히 죄가 밝혀지면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지원> 그리고 만약 검찰이 그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어제 합의해서 발표한 별도특검에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만약 검찰수사가 이번에 미진하면 검찰은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 김현정> 정말로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별도특검을 한다,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있던데 그런데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은 항목에 딱 규정으로 못박지는 않으셨더라고요?
◆ 박지원> 19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특검 역시 야당이 즉 민주당이 한 사람, 우리 국민의당이 한 사람 추천하면 법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적으로 왜 박근혜 대통령의 존함이 안 들어갔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함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 김현정> 아, 좀 꺼려했군요?
◆ 박지원> 절충을 해서 해 줬지만 거기 모든 문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심지어 세월호 7시간까지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15번 문항을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돼 있더군요. 그 안에 결국 대통령도 부를 수 있고 7시간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은 거다, 이 말씀인가요?
◆ 박지원> 아마 국정조사 합의사항이나 별도특검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의정 사상 가장 야당의 주장이 확실하게 들어간 좋은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확인드릴 게 많아요. 이거 짧게 좀 여쭙죠. 지금 특별검사로 야당은 누구를 세울 것이냐. 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용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더군요. 이거 가능성 있습니까?
◆ 박지원> 이게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본인이 수락하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김현정> 아, 야당에서는 밀 생각은 있는데 본인이 어떨지 모르겠다?
◆ 박지원> 국민이 현재 원하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반드시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인의 수락여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안 알아보셨어요?
◆ 박지원> 아직은 접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제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이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해임건의안이라는 건 대통령이 안 받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데요. 혹시 장관 탄핵까지 추진할 생각이세요?
◆ 박지원> 해임건의안만 하는 게 아니라요. 탄핵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같이 가는 겁니까?
◆ 박지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건이 갖춰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역시 친일정권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 자위대의 무장을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이러한 일은 절대 민족 자존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중 야3당 수석들에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탄핵으로 과거에는 해임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마는 한 단계 높여서 탄핵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아, 사실 장관 탄핵안이라는 절차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 박지원> 지금은 여소야대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김현정> 탄핵으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가 발의하면 되고 재적인원 2분의 1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건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만 장관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박지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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