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적인 자리에서의 거짓말은 뭐다?=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중죄
즉 이것만으로도 그 무고범은 503급의 중범죄자.
그것도 상대방을 ㅈ되게 만들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법정간 사실 자체만으로 최악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성범죄 무고를?
이게 얼마나 큰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 몇몇 보이네요
그것도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어겨가며...
그것도 인구 대비 무고 1위국가인 이 나라에서
현직 판사들은 대놓고 언론에다 자신들은 법을 어기는 중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차피 둘 중 한쪽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1.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찾는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그러면서 무고죄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찾는다.
어느게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일까요?
지난 대선때 이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라는 프레임 많이 쓰셨죠?
자, 문제. 둘중에 어느게 상식이고 어느게 비상식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