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말도 안통하고 성과도 없을 영수회담을 왜 갑자기 제안했는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객관적으로 살펴봅시다. 과연 영수회담의 성과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국민들 입장에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1) 조건없는 하야, 하야 후 자연인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철저히 단죄당함
2)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보장받는 하야. 일정 정도 검찰 조사는 수용하나 수감 또는 구속 등의 상태는 면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
3) 퇴로를 보장받는 하야. 즉 하야 후 일정 정도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자연인으로 지내거나 해외 망명
이 정도일 듯 합니다. 그렇다면 성과없이 끝나는 정도는 어떤 것일까요? 4) 하야 권유 거절이 유일한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소문대로 추대표가 절대 오픈되어서는 안될 카드를 들이민다면 1)~3) 사이의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마도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4) 하야 거부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1 야당 대표의 하야 권유도 묵살한, 답 안나오는 청와대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탄핵을 포함한) 강제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퇴진 투쟁의 명분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버티니 우리도 별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큰 실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반면, 영수회담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퇴진 투쟁에 일정 정도 명분이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정치권 내에서 대화시도도 없이 퇴진 요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법적 압박을 시작한다면, 숨어있는 '샤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보호를 명분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 반전을 시도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율 5%이니까요. 그러나 무응답 속에 숨어있는 박근혜 및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지금 한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끌어내리는 중차대한 일에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철저히 없애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일을 그르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영수회담의 실익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모양새를 갖추지 못함으로서 튀어나올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이가 있고,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하야요구를 수용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수회담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야 요구나 질서있는 퇴진 요구가 아닌 다른 어떤 가능성을 제안하고 이를 청와대가 받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의 향배나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 만의 하나라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럴 가능성이 불안하시다면, 민주당에 직접 전화로 의견을 말씀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즉, 영수회담에서 하야 요구 외에 어떠한 대안 카드도 제시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시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먼저 심판받을 거라구요. 혹시 읽으시는 분들 중 민주당원이 계신다면 당원임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