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며 야당을 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당 놈들도 똑같다며 양비론을 펼치시죠.
그런 분들에게
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왜 야당은 탄핵카드를 선택할 수 없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탄핵을 발의하기 위한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섭하는것부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인데도 새누리당은 금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하야 압박을 키워가는 것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정국에서 국민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간신히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섭해 탄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결시킵니다.
왜냐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대통령과 여당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추천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추천 3명, 여당 1명, 여당합의로 1명. 9명 중 7.5명이
대통령과 여당 손에서 탄생합니다.
게다가 두번의 새누리당 정권을 지나며 이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헌재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때,
180일이라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답변서를 얻어내는데만 245일을 썼습니다.
한번도 답변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절차조차 고의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석을 겨우 모아서 탄핵을 시작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180일을 질질 끈 뒤 부결될 확률이 99.99%입니다.
그 180일 후까지 국민의 분노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수언론이 논조를 전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180일 후면 보수언론이 탄핵에 실패한 야당을 짓이겨놓기 시작할 겁니다.
헌재와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을요.
왜냐면 180일 후 부결이 날 즈음 대선이 시작됩니다.
각 당에서 대선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타이밍입니다.
친박계를 쫓아낸 뉴 새누리당에서 친이계의 새 플레이어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플레이어의 등장에 맞춰,
공중파 3사와 보수신문사, 종편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겁니다.
1. 요란을 피우고도 탄핵에 실패한 무능한 야당
2. 임기 다 끝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한다며 패널이 나와 동정론 부상.
3. 어차피 이제 대선으로 대통령 바뀌는데 무의미한 짓이라며 힘 빼놓기.
법적시스템이 새누리당에 의해 마비된 상황인데도,
야당에게 수습 못한 책임을 묻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양비론, 물타기, 진영논리.
바로 지금,
탄핵 안 한다며 야당도 똑같은 놈들이라며 야당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6개월 후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선이 시작되면 탄핵실패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며,
탄핵에 참여한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보수언론의 스피커를 통해 확산됩니다.
그리고 친박계 의원 싹 정리하고 쇄신에 성공했다며,
뉴 새누리당의 친이계 대선후보가
보수언론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내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새누리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되고,
부패세력들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혀온 보수언론의 프레임짜기입니다.
부패세력을 심판하려 나섰는데도 오히려 역풍이 부는 까닭.
즉 도올의 말마따나,
탄핵은 헌재를 쥔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6개월간의 방학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길 수 있는 새누리당의 찬스이기도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