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6억이상 주택 중개수수료율 0.5%로 하향 추진

게시물ID : economy_7851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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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3.2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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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9/19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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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6억이상 주택 중개수수료율 0.5%로 하향 추진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919101510943?RIGHT_REPLY=R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6억이상 고가주택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를 현재 '0.9% 이하 의뢰인과 협의'에서, '0.5% 고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 3억이상 주택의 중개 수수료의 경우, '0.8% 이하 의뢰인과 협의'에서 '0.4% 고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협회에 제시했다.

6억 미만 매매, 3억원 미만 임대차거래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6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경우, 현행되로라면 최대 540만원(현행 최고율 적용)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정부안대로라면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세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 거래시 물게되는 중개수수료 역시, 280만원(현행 최고율 적용)에서 140만원으로 절반으로 준다.

정부는 자문단이 내놓은 이 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협회와 논의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용역결과가 확정된 안은 절대 아니며, 정부안을 협회에 제시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중 공청회를 열고, 늦어도 10월까지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께 개편 요율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14년동안 유지되 온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이후,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2000년 요율체계가 만들어질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은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가격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더이상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1년 매매가 6억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2.8%에 불과했지만, 2014년 9월 현재 전체의 26.6%로 10배이상 늘었다. 2001년 3.3%에 불과했던 전세가 3억 이상 아파트 역시 10배 이상늘어나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요율체계는 특정구간에서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가 매매수수료보다 더 높아지는 소위 '역전구간'이 있어왔다. 현행요율표에 따르면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했다. 또 이 구간에서는 중개업자의 재량이 커져, 의뢰인에 따라 적용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요율체계 개편으로 주택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요율체계 개편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거래비용이 줄어, 주택거래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협회 측은 이 같은 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도, 요율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현재 적정 요율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 용역결과는 내주 중으로 나올예정이며, 이달 안에 정부에 협회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결과 안 자체가 0.1~0.2%P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서,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존 고가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협의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 요율을 낮춘다고 해도 수익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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