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아무리 분노한다 해도 작금의 분노 과잉 현상은 확실히 비정상이다. 분노 과잉이라는 건 분노해야 할 만큼의 분노를 뛰어넘어 일종의 허상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파심에 먼저 확인해 두자면 필자는 최씨나 대통령 참모 비서들의 불법 의혹을 감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해야 정당한 것이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과정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정국은 과연 정상적인 분노가 만들어 낸 현상인가. 단언컨대 전혀 아니다. 그 원인인 최순실 국정농단은 확실히 과장돼 있다.
언론은 최씨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한 한국판 라스푸틴 마녀 이미지로 만드느라 온갖 미확인 의혹 보도로 날이면 날마다 도배를 했다. 그 덕분에 많은 국민은 최씨가 국정 모든 분야를 주물렀고 마치 수천억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간단하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 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최씨 회사인 더블루K에, K스포츠재단이 용역을 주도록 해 7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다. 처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국가기밀문서 유출 의혹은 진짜 기밀도 아닐뿐더러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혐의를 적용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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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암에걸릴거 같아서 끝까지 못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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