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강행에 나섰다. 한·일 GSOMIA는 2012년 6월 ‘밀실 추진’하다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서명 직전 무산됐는데도, 정부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추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GSOMIA는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서두를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