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전작권 전환…독자 교전규칙 제정 착수

게시물ID : military_78137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3

IP : 122.38.***.14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7/04 08:53:16

http://todayhumor.com/?military_7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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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전작권 전환…독자 교전규칙 제정 착수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우리 군은 전투기로 북한군 해안포 폭격까지 검토했지만 과도한 무력대응을 제한하는 정전교전규칙 해석을 놓고 머뭇거리다 응징 기회를 놓쳤습니다.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교전규칙에 우리 전력의 발이 묶였던 겁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4년 평시작전권을 환수했지만 우리 군이 주도해 만든 교전규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다수 나라들은 자위적 권리로 독자적 교전규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7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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