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경찰 금지결정 잘못돼…허용하라"

게시물ID : sisa_779444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8

IP : 210.180.***.19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6/11/05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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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경찰 금지결정 잘못돼…허용하라"

경찰이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오후 받아들였다.

경찰은 행진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8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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