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파국으로 가는 모습 안타까워
- 지금 영수회담 제안할 땐가?
-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기본권
- 집회 두려워하는 태도 납득 못 해
- 이번 사태, 후진적 정치 벗어날 계기

◇ 정관용>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 직접 보셨죠, 텔레비전으로.

◆ 박원순> 네.

◇ 정관용> 평가해 주신다면?

◆ 박원순> 저는 이번 대통령의 사과 담화를 보면서 정말 물러나라고 한 제 판단이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과라고 하는 그 본질에 부합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고 본인에 대한 아직 철저한 성찰이나 또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심각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참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제가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없었습니다만 사과, 반성 또 나도 책임지겠다, 수사도 받겠다. 여기는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박 시장께서는 전혀 그런 진정성이 안 느껴지셨어요?

◆ 박원순> 아니,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저는 사과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지금 하야이고 사임이잖아요. 지금 거의 신뢰를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안이한 수준의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물러나겠다고 했어야 옳았다, 이 말씀인가요?

◆ 박원순> 저는 좀 더 비장한,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와 이 분노에 답하는 그런 대응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총리 임명하는 것도 사실 여야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정말 2선으로 후퇴하고 다 책임총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사과라는 게 도대체 진정성이 있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임명한 직후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하야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하신 거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직 하야가 최선의 답인지 고민이 된다 하셨다가 입장이 바뀌셨는데 그건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원순> 저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또 가능하면 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 그날 총리 임명을 보면서 정말 어떤 실낱같은 희망도 저로서도 버리게 됐고 정말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것은 박 대통령 개인에 달려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점점 더 파국으로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모든 것에 앞서서 결국 정치라는 것도 또 정치인이라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면서 또 동시에 한 사람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제가 국민과 함께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 박원순> 네.

◇ 정관용> 어떤 전제조건 같은 것도 없습니까?

◆ 박원순>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구체적인 고려를 떠나서 지금 사실 현직 대통령이 거의 식물 대통령의 상황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와 그런 어떤 믿음에 의지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여론조사에 5%의 신뢰도,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1년 4개월이나 남은 이 임기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파탄 지경에 있고 또 민생도 지금 정말 어렵고 특히 남북한 관계나 북핵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저는 이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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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내일 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 같은데 경찰이 시민들 거리행진 금지 처분 내렸고요. 촛불집회에 가면이나 복면을 쓰면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경찰의 이런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원순>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특히 집회, 시위, 결사 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두려워하고 또 제한을 가하려는 태도를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의 표출이 자유롭고 그것이 또 창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 사태를 오히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눈으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서울시는 이 집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가능할까요?

◆ 박원순> 이게 이제 경찰의 집회 허가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는 이제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일정한 신고를 받을 권리 또 허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평화적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게 도울 생각이고요.

또 예컨대 하다못해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오히려 평화적으로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의사 표출과 또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인 우리 국가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내일까지는 그렇게 크게 지금 예고되고 있는 12일 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로 모일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살수차 이런 게 동원될 일도 없어야 되고 동원 안 돼야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필요하게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수돗물은 못 쓰는 겁니까?

◆ 박원순> 제가 이미 그건 엄명을 했듯이 우리나라 지금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과 소방수와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 데만 쓸 수 있지 그 외에는 쓸 수 없고 또 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용도에 맞춰서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서울시 수돗물은 못 쓴다, 살수차에서?

◆ 박원순> 네. 저는 예컨대 그 집회가 폭력적이거나 그럴 경우에 경찰이 물론 진압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물대포라든지 살수차를 진압에 이런 어떤 시위 진압에 못 쓰게 이미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다 되어 있고 영국도 최근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