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피케티 때리기'.."한국에 맞지 않는 주장"

게시물ID : economy_7787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2

IP : 121.50.***.190

댓글 : 23개

등록시간 : 2014/09/16 17:31:07

http://todayhumor.com/?economy_7787

모바일

재계의 '피케티 때리기'.."한국에 맞지 않는 주장"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16162408427&RIGHT_REPLY=R38

한경연 세미나 "누진과세 주장, 투자위축으로 되레 소득분배 악화"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재계와 학계가 국내에서 불붙기 시작한 '피케티 논쟁'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방한 예정인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제시한 해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경연이 한 개인의 저서를 비판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피케티 열풍'을 반영하듯 120석의 세미나장은 재계·학계 인사들로 만원을 이뤘다.

피케티는 저서에서 1700년대 후반부터 3세기 동안 20여개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 수익률이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발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국내 재계와 학계의 반박은 피케티가 노동자 몫의 하락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필연으로 보면서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한 대목에 집중돼 있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피케티의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투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히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처방은 피케티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업가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그 결과 고용과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1대 99의 대중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 "좌우대립의 진영논리와 혹세무민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황당한 주장", "71년생의 아들뻘 학자가 내놓은 논리"라며 피케티 논리를 공박했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피케티의 논리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욱 무겁게 물리면 투자가 줄어들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자본 대비 소득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자본소득 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가 개선돼 왔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피케티 논리를 본격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입시켰다.

성 교수는 한국의 소득불균등도는 1980년∼1990년대 초반 기간에 크게 축소됐다가 1990년대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됐다며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 저성장기조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며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자본투자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 자본과 노동은 보완적 관계인데 피케티는 이런 인적자본의 관계성을 배제했다"고 피케티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피케티가 소득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구성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과 빈곤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자본세 부과→자본수익률 저하→경제성장률 하락→자본소득 감소→국가경제 퇴보의 도식이 성립될 수 있다며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경제철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내에서 호소력을 얻게 될 경우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피케티의 주장이 한국의 경제사회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피케티의 가정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며 피케티 모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소득불균형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도 저성장기를 맞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주도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도 이 주장을 일부 거들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평등도가 유럽·일본형에서 영미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요인으로 고용증가 둔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시스템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소득세 과세체계의 누진성 후퇴 등을 꼽으며 앞으로 성장둔화,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분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복지 지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라면서도 "왜 한국 사회에서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회일수록 호소력이 짙을 수 있는 주장"이라며 "지지자가 많다고 과학적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합리적인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9/16 17:39:32 210.94.***.89 우유좋아 59861
[2] 2014/09/16 17:42:31 115.145.***.194 Big_Eº 77318
[3] 2014/09/16 19:51:18 124.197.***.104 (இдஇ) 89281
[4] 2014/09/16 20:17:47 1.216.***.246 오유아죠씨 114061
[5] 2014/09/16 20:17:52 112.170.***.200 악견비글 15290
[6] 2014/09/16 20:40:31 114.203.***.12 designerwon 515635
[7] 2014/09/16 22:43:50 218.39.***.57 사중주 171127
[8] 2014/09/17 00:15:26 110.70.***.250 FLCL!!! 561071
[9] 2014/09/17 03:33:33 1.235.***.160 7879 561303
[10] 2014/09/17 06:51:12 223.62.***.80 쇄골분신 1102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