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같은 범죄라도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일어난 범죄는 감형의 대상이 된다. <br>예를들어, 사전 계획하에 길가던 누군가를 차로 들이 받은 사건에 비해<br>갑자기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차로 들이 받은 사건이나, <br>부주의로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차로 들이 받은 사건에 대한 처벌형량은 가벼울 것이다.<br>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본다. </div> <div> </div> <div>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가 감형의 명분이 된다면, 그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를 우발적인 것으로, 또는 실수로 간주하기 때문인듯 하다. <br>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나 판단력,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범죄 역시 우발적인 실수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듯하다.</div> <div> </div> <div>반면 교통사고의 경우, 같은 교통사고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것이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br>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우발적인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본다.<br>그리고 술에 취하면 떨어진 판단력이나 분별력으로 인해 우발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br>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중 일으킨 사고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 하는듯 하다.  <br>나아가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자를 잠재적인 우발적 교통사고유도자로 간주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단속하여 강하게 처벌까지 한다.  <br>이것 또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본다. </div> <div><br>정리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감형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술이 우발적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임을 기정사실화 했음을 뜻한다. <br>따라서, 음주 운전자의 처벌논리 맥락에서 본다면, 나라는 술을 마시겠다는 것을 잠재적인 우발적 범죄자화 되겠음으로 간주하고 음주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던지,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도 단속하여 처벌 하여야 한다. <br>그렇게 음주를 충분히 억압하고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을때나 (그럼에도 일어난)음주형 우발적 범죄에 대한 감형은 정당화 될수 있을을듯 하다.  </div> <div> </div> <div>백번양보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술을 마셔도 범죄형 사고를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까지는 안한다 치더라도, 나라는 최소한 그렇게 감형처분 받은 범죄자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br>음주범죄 감형처분자는, 자신은 술을 마시면 범죄를 일으킬수도 있을 만큼 자제력이나 분별력이 없어짐을 나라에서 인정하였고, 심지어 자신도 또한 그렇게 인정받아 감형받기를 원한 자이다. <br>그런 상태의 자가 감방에서 나온 후에라도 다시 술을 먹겠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다시 범죄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행위다.<br>따라서 이런자는 감방에 나와서도 나라에서 음주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음주를 하였을 시 잠재적 범죄자 상태가 된 그자를 나라는특별하게 철저히 감시와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br>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함부로 술에 취했다고 감형시키고 지랄을 떨어서는 안될듯 하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