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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당국이 1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협의를 했다"며 "양측은 2012년 잠정 합의됐던 협정 문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일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국내에서 '밀실 협상' 논란이 일어 무산됐다. 4년여 만에 협상이 재개된 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 하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오늘자 기사야
자 여기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할게
일단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려는 주 이유는 북핵위협때문이야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와 같음)
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이루어졌는데
이명박정부때는 국민들 몰래, 국회 몰래 일본과 밀실협정을 하다가 들켜서
공론화되서 결국 엎어졌지
일단,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부분이야
일본과의 군사 협정은 일본의 군사재무장 가속화를 우리가 용인해주는 체결이야
특히 몇 년 전부터 일본의 자위대가 무장훈련을 하고 일본이 노골적으로 군사적 세력을 노린다는 것은 다들 알꺼야
이렇게 지난 군국주의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우리가 맺는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눈감아 주겠다는 꼴이야
내가 이 협상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걸 한국 뉴스도 아닌 중국 라디오 듣다가 알았는데
(평소 취미가 중국 라디오 듣기임)
중국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협상을 재개했다.
그 동안 양국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갈등(위안부 문제, 식민지문제) 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양 정부는 모두 흡족스러워 했다."
이거 읽는 게녀들 다 읭 하지?
우리가 언제 역사적 갈등 문제를 뒤로 함...?
누구 마음대로 역사적 갈등 문제를 해결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 일본이 강도질한 문화재 피해, 독도 영유권 문제,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보장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
이중에 지금 하나라도 해결된거 있어?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하고 군사협정을 맺어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주려고 하고있어
이게 바로 매국이 아니고 뭐야?
"북핵위협" 이라는 치트키로
사드배치까지 마음대로 진행한 정부가
이제는 일본과 군사적 협정까지 맺으려고 해
일본과의 과거사는 마음대로 정리해버리고 말이야.
심지어 시기도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러운 이 시기에
바로 오늘 협상을 재개했어
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 때
모두의 관심이 최순실에게 쏠린 이 때
이명박이 밀실에서 협상을 했듯이 말이야.
아래 기사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4년 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발로 무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가 오늘 재개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체 박근혜 정부는 무슨 속셈으로 친일미화 국정역사교과서 강행부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핵심 군사기밀을 주고받게 된다"면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