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KBS·SBS 보도 안 해 
 
 
1. KBS·SBS “청와대 온도 18도” … MB의 ‘솔선수범’ 부각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원가대비 가장 경제성 있는 친환경 사업 중 하나”라며 “원자력은 우리가 일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2015년까지 설정한 기술자립화 목표를 몇 년 더 앞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며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해 ‘녹색분칠’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핵연료의 위험성,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볼 때 원자력은 ‘친환경’과 거리가 먼 ‘황색산업’이라고 비판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보 계획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번에도 대통령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단순 전달했다. KBS는 뉴스 두 번째 꼭지로 보도하고, SBS도 단독 꼭지로 전했다. MBC는 단신으로 처리했다.
 
KBS <“원자력은 기회산업”>(이재원 기자)
MBC <“원자력이 기회”>(단신) 
SBS <“원자력이 기회산업”>(손석민 기자) 
 
KBS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 번째 꼭지로 전했다. 
<“원자력은 기회 산업”>(이재원 기자)은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라는 미래 위기 속에서 원자력은 우리에게 기회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면서 원가에 대비할 때 가장 경제성 높은 사업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자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이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 실태 보고를 기초단체부터 내년 초로 앞당겨 실시하고 에너지 낭비 요소는 10%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며 “청와대는 오늘 업무보고가 열린 영빈관의 실내 온도를 18도에 맞춰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다. 
 
SBS도 <“원자력이 기회 산업”>(손석민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했다”며 “특히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면서 경제성까지 갖춘 원자력이야말로 기회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감목표치를 3%에서 10%로 높이고, 당장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업무보고에 이어 마련된 오찬 때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잔반저울이 등장했고 실내온도는 18도에 맞춰졌다”며 청와대의 ‘솔선수범’을 보도했다. 
 
MBC는 단신 <“원자력이 기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 “2015년까지로 설정한 원전기술 자립화 목표를 몇 년 더 앞당기겠다”는 등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2.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삭감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21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끝내 삭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의무교육 및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계획안 1단계 조처로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무상급식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저소득층 순차지원”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학교급식경비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도 의결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들이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으나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안을 5분여 만에 의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선별지원 의결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선별지원’은 급식 지원 대상 아이들을 ‘못사는 집 아이’로 낙인찍는 것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처사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로 엉뚱하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그러나 방송3사는 경기도의회의 반교육적 처사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시작부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몸싸움 장면을 부각해 본질을 흐렸다.
 
MBC <또 기습처리>(장인수 기자)
 
MBC <또 기습처리>(장인수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표결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며 여야의원들의 ‘몸싸움’을 부각했다. 
보도 내용에서도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돌진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막아선다”, “도의회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의원들끼리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여성 의원들도 승강이를 벌인다”, “10분간 몸싸움 끝에 모든 게 끝났다”며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 장면을 비추며 기자 멘트로 중계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돈을 모두 깎고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저소득층을 먼저 주는 것이 맞다”는 한나라당 도의원의 주장을 실은 뒤, 경기도 교육청과 야당은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빈부 격차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해 왔다고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상정한 건 지방자치법상 불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3. 교과부 비현실적 ‘외고 입시안’ … KBS·MBC 보도 안 해 

20일 교과부가 내년도 외고 입시부터 도입하기로 한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 전형’ 제출 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교육 근절을 위해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외고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새로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교과부가 ‘사교육 경험을 적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과부의 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며, 90%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KBS와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교과부 발표를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SBS <“사교육 받으면 불이익” 논란>(홍지영 기자)
 
SBS는 <“사교육 받으면 불이익” 논란>(홍지영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현실성이 있는지 논란이 뜨겁다”고 언급했다. 
보도는 교과부가 “사교육 받은 학생을 걸러내기위한 장치”로 “학습계획서나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방안에 대해 거짓 기재를 유혹하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며 “90%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칫하다가 보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끝>
 
 
 
2009년 1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cdm_broadcast_01&intCategory=&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Page=1&intSeq=3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