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저냥 친구랑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떠들다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막혀버린 부분이 있어서요
경제게 형들은 어캐 생각하나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는
최저인금 인상 -> 최하층민의 수입인상 -> 의식주+여가활동에 돈을 소모 -> 경제 활성화 -> 경제발전 ->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좋은 순환 효과를 가져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X -> 최하층민의 의식주+여가활동에 돈을 소모하지 않음 -> 경제 비활성화 -> 경제발전 X -> 최저임금 인상 X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도가 아니라 대충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하청단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하청단가가 있고
기업의 수익, 그리고 임금이 있겠죠
하청단가 = 기업수익 + 임금
이 상황에서 하청단가는 고정인데 (대기업에서 안 올려주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수익이 내려가고
한계까지 내려가면...
기업이 망하거나
최저임금을 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상태로 사람을 부리는것도 오래하다보면
걸리게 되고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되면 해당 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시스템이죠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다 낮게 받더라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해서 회사 망하면 실업자가 되니까요)
결국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대기업에 집중된 부를 아래로 내리는
최저 하청단가라던가 라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하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그런 법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고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최저임금만 계속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쪽은 인건비가 참 비싸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국에서는 밤샘촬영으로 뮤직비디오 찍는 회사가 외국나갔더니
오후 6~8시 <- 임금 2배 지급
오후 8시~10시 <- 임금 4배 지급
오후 10시~12시 <- 임금 8배 지급
이런 시스템이라 밤샘촬영은 꿈도 못꾼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러다가...
"야 그런데 미드에서는 왜 맨날 자기집 지들이 고치는거야?
수도관 고치고, 지붕 고치고, 차고 고치고, 맨날 고친다고 난리던데
최저임금 높아서 돈 좀 벌면 인테리어 업자 부르면 안되나? "
"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인테리어 업자들도 비싸니까 그렇겠지 "
응???????????????????
여기서부터가 막힌 부분 입니다
비싼 인건비로 인해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올라가고
하층민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인테리어 업자를 못부르고 자기가 집 고친다
이런 이야긴데
이러면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순환 루프가 성립이 안되는데...
뭐지??? 하다가 이야기가 끝났어요
1. 미드에서 맨날 집 고친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2.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게 맞나요?
3. 2번이 맞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순환효과가 어떻게 안 막히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