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기에 정부는 담배를 돈줄로 아는듯 하다.

겉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세금을 올리고, 그 세금은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누가봐도 헛소리인건 분명하다.


하루 한갑피우는 흡연자는 500원 인상시 연간 18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우리나라에 한갑피우는 흡연자가 1000만명이라고 하면 1조 8천억이다.

이번 세금인상으로 더 걷히는 세금이 2조원 안팎아닐까?

이 엄청난 돈. 전부 어디에 썼나? 흡연이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기때문에 폐암과 같은

질병 치료시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듣기는 했다. 하지만 기존의 담배 세금도 3-4조원정도는

될텐데, 여태껏 매년 지출된 관련세금은 1조원 남짓이다.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


작년에 세금이 덜걷혔다고 들었다. 그래서 세수가 약 2-3조원가량 모자란다고 하더라.

각종 특소세 인하와 신용불량자의 대량발생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때우려 든다고 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정부의 적자를 메꿀 것을 찾다가 마침 적당한 핑계도 있는 담배를

찾은것은 아닌가?


이 증거라고 할수있는것은 또있다. 흡연의 유해성을 집중공략하는 언론보도가 시작되기 전인

2000년 이전.. 담뱃값 평균 100원 인상시 흡연률은 1%정도 올랐다. 이 이유가 뭘까? 

미쳤다고 '올해부터 담배가 100원 오른데. 비싸졌으니 나도 피워볼까?' 라고 생각했을까?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에따른 흡연률상승 이라고 보는것이 더 합당하다.

결론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정부가 적자를 내면 그것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담배관련 세금을

올려왔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 미심쩍은 부분은 500원씩 일괄인상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원가의 %로 붙는다.

그런데 담배는 2000원짜리나 800원짜리나 같은 값이 오른것이다.

2000원짜리는 25% 올랐을 뿐이지만, 800원짜리는 60%가 넘게 오른셈이다. 싼담배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찾는다. 겉으로는 분배를 외쳐대며 인상률은 왜 싼담배가 더 높은가?

이런 불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전혀없다.


또한 선진국 핑계는 말도 안된다. 미국등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다를뿐더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선진국을 자처하지 않는다. 선진국을 자처하면 각종협상등에서 얻을수

있는 특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금 걷히는게 많을때만 선진국인가? 아니면 '직접살아보면

선진국'인건가.


LPG나 휘발유에 붙는세금도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세금을 받고있지만 환경오염을 줄이기위해서

그 돈들이 쓰였다는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다. 일단 걷히고 나면 알수없는 곳에 쓰이는 셈이다.



세금을 걷겠다고? 좋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한번만이라도 분명히 가르쳐다오.

폐암환자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외의 각종질병엔 얼마를 지원했는지.. 하다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마 쓰이기라도 했다면 어느정도 납득하겠다.

고액 체납자 상위 1000명의 총체납액이 4조3천억원이다. 다들 권력좀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조사해서 주머니만 탈탈털어도 재정은 넘쳐날것이다. 

담배값인상 관련 법이나 고치지 말고, 체납금 강제추징 법이나 좀 고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