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준 1급 현역 대상  
[자스민플래닝 2004.09.11 18:05:37]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 병역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불법으로 약물을 이용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프로 야구계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고 의혹을 받는 일부 연예인들은 잠적하거나 대상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끊이지 않고 나돌고 있는 것이 연예인 스타들의 병역 비리다. 이번에도 일부 연예인들이 병역 비리에 연루돼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일부 연예인들의 실명과 이니셜을 인용하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측 보도로 연예인 권리 심각한 침해 

여기서 병역기피의혹의 당사자로 연예인으로 지목된 스타들은 연예인의 인기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일수록 추측보도는 지양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해야만 한다. 아무리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하더라도 추측 보도로 대중의 스타인 연예인들을 죽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희준 군대 면제’ 사실과 달라...1급 현역 입영 대상 

가수 문희준이 대표적인 경우다. 일부 언론에서 문희준이 습관성 탈골로 병영면제자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희준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1997년 6월 12일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는 1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이다. 입영 연기사유는 재학생 입영연기로 돼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적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번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은 모두 4명이다. 개그맨 신모씨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H, S, J 등 톱스타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연예인 자신의 도덕적 해이와 연예기획사의 이윤추구의 탐욕 부른 결과이다. 연예인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적인 일을 해결하거나 규범의 모델 역할을 하는 공인이다. 공인인 연예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버젓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소 시효 끝나도 대중의 심판은 남아 

신모씨는 법집행이 되겠지만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톱스타 H, S, J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세 명의 톱스타는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더라도 이들이 도덕적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좌우하는 냉엄한 대중의 심판은 남아 있다. 

불법으로 병역기피를 한 연예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특별관리대상 지정 등 제도적 장치의 부활과 함께 연예인들의 자질 향상 그리고 기획사의 도덕성 회복이 이뤄져야한다. 

스타라고 국방 의무 면제 될 수 없어 

일부 연예인들은 연예인의 특수한 직업 속성 때문에 병역의 문제가 자주 붉어져 나온다고 이야기 하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전성기는 스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꽃다운 전성기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스타와 연예기획사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돈 많이 벌어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연예인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면서 일부 부정확한 보도와 함께 일반인들보다 병역 면제 비율이 훨씬 높은 연예인들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연예인 스타들의 법의식도 고양돼야한다. 




(배국남(대중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