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대부분의 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통계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이면 장땡이다.
레몬법만되면 모든브랜드가 잘해줄꺼다.
의문이듭니다.
그 레몬법을 사용할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바로 언론과 정부의 통계가 첫번째 일꺼라 봅니다.
그 통계와 온갖자료들 언론과 정부의 이야기들을 토대로보면 독과점기업은 타 기업에비해 일단 상대적 좋은편으로 보이겠죠.
이 점은 법제정은 물론 소송에서도 판결에서도 지대한영향을 끼칠껍니다.
두번째 법이라는건 해달라고 만들어지는게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죠.
그리고 레몬법은 국내 독과점기업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법이구요.
지금당장 불매안하고 법만만들면된다는분들이 모여서 레몬법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봅시다.
기업은 로비를 정치적 법률적 또는 강한 자금력으로 많은 방면으로 레몬법을 저지하려할껍니다.
그리고 지금도 침묵하는 혹은 관심없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저지행위에 의해서 관심없어질껍니다.
인터넷과 현실은 다르니까요(많이들말씀하시죠.)
그때되서 분명히 기업은 국산기업을 죽이는행위다, 뭐다하면서 국회는물론 사회도 흔들겠죠.
돈도 많고 판매율도 높으니.
세번째 미국 레몬법을 똑같이 적용시킨다해도 단점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보증기간이 종료하기 전 6개월 이내 또는 구입 후 18개월 이내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레몬법 적용의 근거를 발송해야 하며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각 도시 자동차위원회(Motor Vehicle Commission)에 서면으로 심리청구를 해야 한다. 사건은 자동차위원회의
심리결정에 따라 종결된다.
소비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원회에서 기각했거나 낮은 배상액을 결정한 사건인 경우에는
승소하기 어렵다. 레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면 수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고 몇차례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수리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레몬법은 신차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새차를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제3자는 이미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록 보증기간이 아직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즉 레몬법변호사의도움을 받아서 개인이 일처리를 한다해도 상당히 고되겠죠.
지금도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마저 고소해서 진을 빼게 만드는데 말입니다.
한번 튕기거나 낮은배상액같은경우는 승율도낮은데다 준비까지 고되니 말입니다.
미국이라고 모든자동차를레몬법으로 처리해주는건 아니란겁니다.
거기에다가 중고차는 제외입니다.
이런점을 미뤄보아서 법만으로는 절대 이 기울어진사회가 바뀔수없다봅니다.
소비자들이 바뀌어야하며 불매운동이 가장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많이 말들하죠.
타국 차량제조 기업들의 현지화.
송곳의명대사'디스이즈 코리아스타일'
모두다 이땅에서 만들어지는겁니다.
그리고 이땅의 소비행태를, 사회를 보고 만들어지는겁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와 그 사회를만들고 구성해나가는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봅니다.
법과 제조사를 욕하면 끝? 제조사는 계속 생산합니다.
이유는 끊임없이 구매해주니까요.
네번째 한국의 레몬법 제정은 2012~2013년에서 머물러있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를 이끌어나가는 국내독과점기업과 편승하지않을 이유가 없는 기업들의 로펌대응등으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재정과 발언권은 그 독과점기업에 있죠.
결국 개인이든 단체든 가로막힌 벽이 너무나도 높고 기어올라갈 운동장이 너무 기운겁니다.
마무리는 법만되면장땡 결코아니다라고 봅니다.
레몬법은 미국과같은 무한경쟁체제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순진하게 똑같이 적용하면 장땡일 수가 없습니다.
제정부터적용까지 거대한공룡과싸우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국산기업은 현대,기아,쌍용입니다.
자국민이 키워준곳도 국산이고 자국민을 가장 먼저생각해야하는곳도 국산이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기업들은 당연시하는겁니다.
지금의 운동장은 비정상입니다.
그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방법은 다들 아실껍니다.
명절 잘 쉬시고 안전운전하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