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글


(1) 성평등이란 "권리"에서의 평등 뿐만 아니라 "의무"에서의 평등을 포함한 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남녀 평등 지수는 바닦을 헤메고 있다. 남성은 의무 병 자격으로 이병부터 시작한다. 여성은 지원병으로 하사부터 시작한다. 여성도 의무병 자격으로 이병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성의 월급은 만원이다. 여 성은 백만원이다. 여성 월급도 만원이어야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방부는 성평등하고 담쌓은 조직이다. 미군을 보자. 미군은 남녀 구분없이 똑같이 훈 련 받고, 똑같이 진급하고, 똑같이 월급받는다.

"Equal pay, equal training"(동일한 월급을 받으면 동일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라는 원칙이 철 저히 지켜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미국의 많은 제도들 중에 여성에게 유리한 것만 수입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여성 장군 이 아직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군은 2000 여명(1개 연대도 않됨) 밖에 되 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군 대령들이 소수 있는 것만도 여군은 특혜를 받은 것이다.

(2) 남녀 공동 징집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군복무 기간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고로, 아들이 있는 어머니(여성운동가 포함) 라면 남녀 공동 징집을 지지해 야 한다. 지금부터는 남녀 공동 징집을 반대하는 여성운동가의 예상되는 반론에 미리 응수한다. 여성운동가의 반론: 현재의 군복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군인들이 숙련 병으로 성숙하기 전에 제대해 버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의 전투력은 저 하된다.

남녀공동징집의 응수:

(1) 귀하들이 언제 전투력 따지면서 사관학교를 남녀 공학화 했나? 귀하들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다. 왜 이제와서 전투력 따지나?

(2) 신병은 자대에 배치된 후, 보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달 이내에 전 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병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투병으로 성장하는 것 은 박사 학위를 따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3) 직업 하사관 수를 늘리는 수도 있다.

(4) 요새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북한 여자들은 각종 군사 훈련을 받는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형평에 맞게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쟁 시 남자 한테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 깻잎소녀 를 본받아라. "여자는 여자의 힘으로 지킨다."

(5) 여성 징집이 이루어지면 전투력은 오히려 올라간다. 왜? 제대한 여군들이 "예비군"으로 합류하기 때문이다. 현역과 예비역의 수가 지금의 두배, 즉 600만을 넘게 된다. 군사 대국으로 갈 수 있다. 빠졌다고 예비군을 무시하지 말라. 예비군이 전쟁 중 에도 빠질까? 전쟁이 터지면 예비군들은 훌륭한 전투병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공비 잡는 쪽은 언제나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이었다. 예비군은 향토지 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고로, 여자들이 예비군으로 합류하면 군의 "잠재 적" 전투력은 증가하는 셈이다.

여 반론: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다. 어려운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

남 응수:

(1)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군들이 많이 있다. 예비 여자 전투기 조 종사까지 배출었고, 사법 고시 출신 여성들도 기본 교육을 마치고 군법무관 에 임명되었다. 공부밖에 모르는 여성들도 군인이 되었다. 나머지 공부 못하 는 "활동적인" 여성들은 무슨 이유로 군인이 될 수 없단 말인가? 물론, 여성 들도 신검을 받아 신체 등급에 맞게 현역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핑게로 "의무"에서의 평등을 포기한다면, "권리"에 서의 평등도 포기하라. 즉, 어려운 훈련과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남성 군 인이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더라도 군소리 말라. 권리 찾을 때는 도끼 눈을 뜨고 남녀 평등 외치면서, 의무에서의 평등을 들이대면 신체 운운하는 귀하 들의 작태 이제 신물난다.

(3) 여성학은 성역할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 역할을 따로 규정 지어서는 않된다. 즉,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 은 반 여성학적 처사이다.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마초적 발상은 집어 치워라.

여 반론: 여성은 "과거에" 사회적 약자였으니까 병역이 면제되어야 한다.

남 응수: 과거 얘기 꺼내는 귀하들에게 묻고 싶다. 과거에 정말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나? 여성들은 구석기 시대에 200만년 동안 남성들 위에 군림하 였다. 모계사회가 무너진 것은 1만년 전에 불과하다. 과거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여성부 해체하고 남성부 신설해야 한다.

여 반론: 최근 50년 간의 과거만 따지자. 여자는 과거에 약자였다.

남 응수: 지금 40대 이상의 남녀만 따지면 남성들의 요직 점유율이 높은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1) 여성은 인력으로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같은 여자지만, 여자 데리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한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의 한마디가 이를 증명한 다. 여성부 정책 건의실에 가보면, 여자들의 인력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많은 기업가들이 조목조목 나열해 놨다.

(2) 취직이 잘되는 공대 상대 법대의 성비를 보자.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월등히 많다. 여자들은 대부분 취직이 않되는 인문대 쪽에 몰려 있다. 취업 하고 싶으면 공대 법대 상대 쪽으로 가란 말이다.

(3) 어쨌든, 과거는 접어두자. 2001년 현재,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사회 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 어째서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보다 사 회적 약자인가?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각종 여성 할당제가 있으니까. 고로, 20대 남성들이 군에 가야 한다면, 20여성들도 당 연히 군에 가야한다.

(4) 마지막으로, 여성 장관과 3D업종에 종사하는 남성 중에 누가 사회적 약 자인가? CF한번 찍고 몇 억씩 버는 여배우하고 남자 환경 미화원 중에 누가 약자인가? 남성을 무조건 사회적 강자로, 여성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몰라 부치는 단순한 이분법적 오류를 범하지 말라.

여 반론: 여성은 출산하니까 병역이 면제 되어야 한다.

남 응수: 언제 출산 얘기를 하나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생리나 출산이 여성 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과 출산 은 비교될 수 없다.

(1) 여성은 출산함으로써 생물학적 보상을 이미 받는다. 여자는 "여성 호르 몬"으로 인해 남자보다 7.5년 더 오래 사며, 오르가즘도 더 길게 느낀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흡연율은 세계 1위이다.) "생물학적" 보상 이외에 "사회 적" 보상까지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 보상을 더 받고 싶으면 남편에 게 알아 보라.

(2) 세계적으로 남녀 공동 징집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 여 자들은 출산 못하니까 징집되었나?

(3) 여자들은 출산이 불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러면서도 출산을 한 다. 왜 그럴까? 불편보다는 결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자식이라는 결실, 키 우는 재미, 신체적 육체적 건강 등등. 출산하지 않은 중년 여성은 신체적 육 체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애를 낳는 것이다. 출산이 군생활만큼 힘들다면, 출산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 군에 입대하라.

(4) 출산이란 자유 선택이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는 신체적으로 아무 리 힘들더라도 즐겁다. 병역은 강제이다. 강제로 하는 일이란 신체적으로 아 무리 쉬워도 고역이다. 임신했다고 비관하여 자살하는 여자는 없어도, 입영 통지서 받고서 비관하여 자살하는 남자는 많다. 출산이 힘들어 자살하는 여 자는 없어도, 군 생활이 힘들어 자살하는 남자들은 많다. 이게 바로 "자유"와 "강제"의 차이이다.

(5) 요즘 우리나라에서 출산하다 죽는 여자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는 따지 지 마라. 군대에서는 사고로 수도 없이 죽고 다친다.

(6) 육아는 여자 혼자하나? 남자가 육아에 참여하듯이 여자도 국방의 의무 에 참여하라.

(7) 출산은 국가 존속을 위해 중요하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남자가 씨 주 는 것도 국가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

여 반론: 모병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남 응수: (1) 한때 귀하들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핑게로 여성 징집을 반대 했다. 그러다가 남성들의 남녀 공동 징집 요구가 거세지자 모병제를 요구하 고 나섰다. 귀하들은 무원칙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대명사이다. 모병제 가 남녀 공동 징집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원래 유지비에다 월급까 지 주어야 하니까. 60만 대군 곱하기 200만원 (한달월급) 해봐라. 그런 천문 학적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귀하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무원칙주의 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저절로 들어난다.

(2) 현재 의료 보험 재정 적자등으로 정부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 마 당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모병제 타령을 하다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귀하들, 귀하들은 과연 여성운동가다. 모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있긴 하다. 모병제가 실현될 때까지 직장 여성들의 월 급을 2-3년 동안 정부가 모병제 기금으로 전액 압수하는 것이다. 월급 만원 과 피복 등 기타 의무병들이 받는 혜택에 준하는 보상은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귀하들은 이 계획도 반대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귀하들은 끊없는 이기주 의자들이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는 군 복지 환경이 열악하다. 전쟁 발발 가능성도 높고. 모병제 가 실시된다해도 60만 대군을 모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월급을 300 만원 정도 준다면 지원할 사람들 있겠지만.

(4) 모병제는 선진국들이나 할 수 있는 사치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는 남녀 공동 징집이 불가피하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제도 개혁은 현실 가 능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녀 공동 징집은 충분한 명분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사과 "한개"를 따먹을 수 있을 때 따먹 는다. "두개" 따먹으려고 기다리다 굶어 죽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니다.

여 반론: 징집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고로, 남녀 공동 징집은 여성 인권의 퇴보를 의미한다.

남 응수:

(1) 국방 없이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 도 여성 징집은 이루어져야 한다.

(2) 권리와 의무에서의 성평등이야 말로 헌법이 추구하는 바이다. 헌법을 준 수하자. 남녀 평등한 병역의무의 관한 외국의 사례 (Last Update : 2003.10.10)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9개월간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월급42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 가 여성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결국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재판소 측은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적용하는 건 불평등 하지만, 이 문제는 각 회원국의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으로 다시 되돌려보냈으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 마저 판결을 보류한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사민당 의원 베레나 볼레벤은 병역의무에서 남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2년, 독일 야당에서 여성의 병역면제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시행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베냉 공화국 Republic of Benin]

아프리카 서부의 농업국가인 베냉 공화국은 병역평등 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베냉 공화국은 군 입대에서 남녀차별을 하지 않으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다.

[프랑스 French Republic]

군복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10개월간 복무하는 군대를 군인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전환했으나, 대신 현행 "소집"제도는 존속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집제도가 남성에게만 적용됐지만, 2002년부터 소집제도가 남녀모두 적용돼서, 남성은 물론 여성도 징집대상에 적용된다고 한다.

[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입대시 4개월의 군사훈련을 받고, 나머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입의 불이익을 나라와 직장에서 반반씩 물어준다. 시민권의 근본인 이른바 시민군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계에서 남녀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주장한 한편, 여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오이제니 폴락이란 여성은 사정이 허락한다면 현 병역제도가 모든 여성들에게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에서는 2004년부터 지원병제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Republic of Cuba]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 해상 서부의 가장 큰 섬나라인 쿠바의 국방제도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대 연령은 17세이며,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5명의 10대 남녀 청소년이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편 미군의 여론조사중 과반수가 남성들처럼 여성들도 전시에 징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었다. 얼마 전부터 징병제(평시) 부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중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클라이드 헤이버먼씨는 남자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적용할 경우 여러 효과와 실질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훨씬 앞서 90년대 중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은 "평화과정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을 군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나 평화과정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단 Republic of the Sudan]

수단에서는 최근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새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수단에서는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Kingdom of Sweden]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8개월간 월30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했지만, 2000년도에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남녀 평등한 병역의무를 위한 의도 및 해외파병에 따른 방어병력의 부족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병 대상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병역평등면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남녀모두 만18세가 되면 월24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해야하며, 이스라엘의 군복무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높다고 한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군복무기간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한편, 이스라엘 의원 길라 가므릴(29) 이란 여성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복무기간을 성이 아닌 보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병역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군필자들에게 생존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선발된 자만 군복무를 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군기간 단축과 함께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현재 남녀구별 없이 징집 대상이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며, 현재 휴전중인 대한민국(남한) 은 1999년, 여성단체와 이화여대생들의 주도로 월평균 15,000을 받으며, 2년 2개월이란 긴 세월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했던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시켰다.

Ps. 이외에도 과거에 중국, 소련, 영국, 동독 등등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적이 있었으며, 성평등 시대에 들어오면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부당성에 대해 깨닫는 나라가 늘어나는 것 같다. 이건 나 혼자 조사한 것이라서 더 있을지는 모르겠다.

출처 : http://카페.다음.net/maner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