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은 군복무를 아무런 하자 없이 할 수 있는 동등한 성별입니다.
-> 저는 병사생활을 하다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전역했습니다. 여성장교분들, 선후배 여성부사관분들 다 유능했고 열외의식 없었습니다.
-> 인터넷에서만 막연하게 '여성장교, 부사관은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전력낭비다' 라며 폄하되지만 절대 아닙니다.
-> 일부 그런 여성간부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간부들의 문제이지 여군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성차별적 발언이죠.
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만 한다.
-> 흔히 이 얘기가 나오면 "나라가 해준게 뭐있다고 국방의 의무를 지나?, 권리는 안주고 의무만 져야하나?" 등의 얘기를 합니다.
-> 국방서비스는 지금 당장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국방서비스의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병사징집)은 남성만 지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3. 여성의 징집에는 여러가지 보급품과 시설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절대 예산낭비가 아니다.
-> 2015년 국방부 예산은 37조 4560억원입니다. 병사를 위한 예산은 1조원. 여기서 절반이 늘어도 약 1.5퍼센트 증가율입니다.
-> 사실상 예산증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면 보급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징집반대는 말이 안됩니다.
4. 여성징집이 현실화 된다면 절대 걱정하는 것처럼 병사간의 남녀합동근무는 일어나지 않을 것.
-> 심지어는 남녀간부가 한 사무실에 업무중이라면 사무실 문을 닫는 행위도 규정위반행위입니다.
-> 웹툰 '뷰티풀 군바리' 와 같이 남성병사, 여성병사만 존재하는 부대로 나뉠것이고 여성병사 부대는 간부들도 전부 여성위주겠죠.
5. 사실 4~5주의 훈련만 받자고 하는 의견이 제일 논리적 오류가 심합니다.
-> 4~5주의 훈련만 받자는 근거는 오로지 여성이기때문이죠. 이것은 평등실현도 아니고 오히려 놀리는 느낌입니다.
-> 여성 또한 신체검사를 통해 근무가 가능한자는 현역복무하고, 아니면 공익으로 차출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6.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 '여성이기 때문에' 라는 근거는 옳지 않습니다.
7. 2020년대에는 젊은이들 인구 절벽을 겪에 됩니다. 징집 T.O가 턱없이 부족해 연구요원을 없애는 정도로 부족해집니다.
-> 2020년대에 T.O를 맞추기 위해서는 남성이 약 3년을 근무해야만 T.O가 맞춰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 급격한 인구 절벽은 간부화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안보구멍을 분명히 초래할 것입니다.
->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도 2년 병역이행중인 현행에서 여성징병은 1년 병역이행으로 줄일수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8. 여군징병제의 도입으로 군 내부 부조리 및 시스템적 결함이 더 공론화 될것입니다.
-> 군대는 문제제기와 공론화로 끊임없이 선진화되어 왔습니다. 5년전의 군대가 다르고 10년전의 군대가 다르죠.
-> 그러나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 어떤 여성은 '겨울에 눈이 와 즐겁다는 편지를 쓰는 군인도 있다.' 라며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군징병제는 도화선에 불이 붙듯, 전 국민적인 군부조리 공감대를 이끌어 내며 각종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