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20대 국회의원 개헌 필요성 조사 결과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파가 많아
소수정당일수록 내각제 선호도는 높아져…정의당 절반이상 내각제 찬성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가 19일 여야 국회 의원 300명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 250명 가운데 117명(46.8%)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은 61명(24.4%), 의원내각제를 고른 의원은 35명(14.0%)으로 조사됐다.
126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97명이다. 이 가운데 46명(47.4%)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편을 원했고,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은 각각 23명(23.7%), 10명(10.3%)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2명 가운데 설문에 응한 개헌찬성론자는 106명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55명(5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원집정부제 29명(27.4%), 의원내각제 13명(12.3%)도 있었다.
국민의당에서는 답변을 거부한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35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14명(40%), 의원내각제 9명(25.7%), 이원집정부제 6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에서는 설문에 응한 의원 5명 모두가 개헌론자였으며,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3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다른 1명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했으며, 나머지 1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 찬성파 의원중 개헌시 권력구조를 놓고 복수 응답한 의원들도 있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원은 5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라고 답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하나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원도 1명 있었다.
기타 의견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답할 수 없다는 응답과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보다 1987년 체제가 보듬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