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경찰을 날을 맞아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의 날을 맞아> 제목을 글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난다.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다”며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수사의 주체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주체가 생기게 된다”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강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오래전부터 지지해왔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다. 앞으로도 정권교체 후 검찰개혁을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 경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물대포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신뢰받고 자긍심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번동파출소 김창호 경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경찰은 국민안전의 버팀목이며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켜주는 영웅들”이라며 “그러나 노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늘 격무에 시달린다. 경찰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면, 그 혜택은 경찰에게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가 많아졌다. 엊그제의 사제총 범죄나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섬마을의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범죄여서 더 무섭다. 치안력을 크게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치안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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