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재수 의원은 "6월에 개정된 학칙 부칙을 보면 '개정한 내용은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2016년 9월 28일자 연합뉴스-
다음은 전국구 '최순실 딸을 사수하라' 편에 나오는 전재수 의원입니다.
안민석 :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두 번을 이대에 가요. 처음에 간 게 작년 2학기 개학하자마자예 요.
정봉주 : 2015년.
안민석 : 예. 그러고서 체육과에서 특기생 성적관리 내규를, 없던 내규를 만들어내요. 그 날짜가 9월 18일입니다.
최강욱 : 불과 며칠 만에 만들어내네.
안민석 : 두 번째로 최순실 씨가 이대를 간 게 올 4월이에 요.
최강욱 : 또 학기 바뀌고 갔네요.
안민석 : 그리고 이번 6월에 학칙이 바뀌어요. 두 번 다 우 연의 일치라고 이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는 과 의 내규가 바뀌고 이 내규를 본부로 올렸는데, 그것이 올 6월에 학칙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개정된 데다가 이 것을 “3월로 소급을 하자” 이건 대한민국 해방 이후 대 학교 학칙 최초로…
하어영 : 소급효를 주는.
안민석 : 보통 특기자 학생들을 관리하는 지침은 과에서 내 규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학칙으로 집어넣어버린 거 예요. 요지는 외국에 있어서 훈련 때문에 학교를 한 번 도 안 나오더라도 이것을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학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교협 회장한테 “이런 학칙이 해방 이후에 있었던 대학이 있 는지 샅샅이 뒤져봐라” (했더니) “없습니다”는 답을 얻 어냈고요. 또 “학칙을 이렇게 소급적용 한 예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학에 있었는지 확인해 봐라” “없습 니다” 그러니까 이대는 이것(에 대해) ‘오비이락’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이게 특정 학생을 위해서 특혜 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참 오비이락입니다”
정봉주 : 사자성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안민석 :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는 미르까지 해서 10분의 1 정도 밝혀낼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볼 때 반의 반 정도는 국감에서 교문위원들, 야당의원들이 (밝혀냈어 요). 그래서 제가 교문위원들에게 감동과 찬사의 말씀 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강욱 : 여러 성과가 있었다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대표 하 나 잘 뽑아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정말 이정현 이 큰일 한 거야.
안민석 : 정치라는 것은 개인종목이 아니라 팀 종목이라는 것을 이번에 정말 절감하고 있어요. 지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신동근 의원이 뜨끈한 수류탄을 만든 것을 대 정부 질의하는 전재수 의원한테 줬어요. 그래서 밝혀낸 것이 세종시에 있던 문체부 직원이 서울까지 올라가 서…
최강욱 : 도장 받을 것을?
안민석 : 예. 자기가 만든 것을 다른 의원한테 주는 게 쉽 지 않거든요.
하어영 : 그럼요.
안민석 : 그다음에, 이대 학칙을 소급적용 한 걸 아무도 몰 랐어요. 그런데 앉아서 하루 종일 다른 의원들 이야기 듣기도 하고, 사실 심심하거든요. 심심한 차에 (전재수 의원이) 이대 학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가 마지 막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하고서 부칙으로 ‘3월 1일자 로 소급적용 한다’고 하는 것을 국감장에서 찾아낸 거 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