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6. 10. 6 (목)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문재인 싱크탱크 부소장)
“구태-세 과시? 큰 파도 넘으려면 큰 배 필요”
- 싱크탱크에 600명 참여 약속, 연말까지 1000명 참여 예상
- 교수 동원? 100% 자발적 참여. 회비도 내
- 문재인 '국민성장'과 김종인 말씀 차이 없어
- 국민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포괄하는 개념
- 국민성장, '사람이 먼저다'의 진화버전
- 국민이 돈 버는 시대 돼야
- 국민행복 쓰고 싶지만, '행복'표현 신뢰 잃어
- 문재인, 2012년과 엄청 달라져. 권력의지-자신감 강해져
- 4년 동안 공부도 많이.. '文경제', '경제재인'으로 불린다
▶ 김종배 : 여야 잠룡들의 대권행보가 본격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움직임이 바로 싱크탱크 설립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메머드급 싱크탱크 창립 심포지엄이 바로 오늘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정책공간 국민성장’입니다. 자, 이 국민성장의 부소장을 맡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조대엽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오늘 많은 분들 오셨습니까?
▷ 조대엽 : 아, 예. 오늘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셨네요.
▶ 김종배 :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성장에 참여를 약속한 학자들이 한 300명을 헤아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 조대엽 : 어제까지 거의 600명 가량 됐고요, 실 집계가. 그리고 오늘 창립을 준비한 다음 오늘 행사를 했으니까 아마 창립 때까지 1000여명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어유, 그럼 이거 내부 교통정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 조대엽 : 조금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비전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조정과정, 정책 생산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서 최종정책 생산물은 일관되고 통일된 형태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 김종배 : 이게 몇 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 조대엽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합류를 약속한 학자 그룹이 600명을 헤아리고, 연말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로 엄청난 메머드급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냐면 한 보수언론 같은 경우 ‘이거 줄세우기 동원 아니냐, 이건 구태다’ 이런 식으로 사설로 비판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관계자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가 선거용으로 가서는 교수들을 N분의 1로 줄세우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절하 했거든요?
▷ 조대엽 : 그건 오해이고, 겉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규모가 이렇게 큰 거는 저희로써는 지금 우리 사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대단히 어떤 측면에서는 젊은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터널에 갇힌 형국인데, 넘어야 될 산과 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규모 교수들이 가급적 많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말하자면 큰 파도를 넘으려면 큰 배가 마련해야 된다, 큰 산을 넘으려면 큰 수레가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순전히 자발적인 참여다, 이런 말씀인가요?
▷ 조대엽 : 100% 자발적 참여고, 이건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이른바 동원은 전혀 없다?
▷ 조대엽 : 사실 오늘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자발성의 폭이라는 게 다른 어떤 쪽보다도 깊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 지금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분이 한완상 자문위원장이시지요?
▷ 조대엽 : 상임고문위원입니다.
▶ 김종배 : 일전에 보도에 따르면 한완상 전 부총리가 남경필 경기지사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가, 이번에 국민성장 상임고문을 맡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는?
▷ 조대엽 :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선거캠프나 이런 쪽을 도우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경기 무슨 문화원에 도움을 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런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하신 말씀 접하셨지요? 제가 잠깐 전해 드리면 “말은 거창하게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이해가 잘못돼있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구분하고 성장을 내걸고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한다는 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국민성장이 지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어설프다, 또 이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조대엽 : 글쎄요, 위원장님의 의견 존중하고요, 위원장님에게 저희들이 국민성장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은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포괄하는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국민이 잘사는, 국민의 삶을 겨냥한 모든 성장의 열매가 국민의 삶에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가게에 맞춰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성장이 곧 복지를 포괄하는 거고, 복지를 지향하는 성장이고, 그리고 그 복지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은 오늘 문재인 대표에서 기조강연 하신 내용들과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셔서 가르쳐도 주시고, 저희들 말씀 드릴 기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김종배 : 혹시 좀 도와달라고 제안이나 요청은 안 드려 보셨습니까?
▷ 조대엽 : 저희들은 사실은 당하고는 조금 분리되어 있고, 현실 정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측면에서 정책개발, 정책생산 그룹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정치영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이러지는 사실은 못 했습니다.
▶ 김종배 : 네, 국민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습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요?
▷ 조대엽 : 저희들이 생각하는 성장은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 개발독재 시대, 발전국가 시대의 성장주의하고는 좀 다른 콘셉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 어떤 뜻인데요?
▷ 조대엽 : 산업화 시대의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의 대척적인 지점이라든지, 복지에 대척적으로 대립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 왔잖아요? 우선 기업을 키우고, 수출을 늘리고, 그 낙수 효과를 가지고 복지 수요를 하고, 이런 방식의 이해였는데 그런 성장이 아니라 이 성장의 열매, 성장의 효과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오늘 문 대표님 말씀하신 표현으로는 국민이 돈 버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산업화 시대는 국가가 돈 버는 시대였지만, 또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기업이 돈 버는 시대였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남은 것이 국민의 실질적 삶인데 이 국민의 가게의 삶, 국민의 호주머니를 튼튼하게 해주어서 그래야 내수가 살고, 그래야 그것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고, 그것이 복지적 성장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성장의 개념은 복지와 분배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성장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성장이 반드시 배척 되어야 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에서 새로운 지향점으로 가게 됩니다.
▶ 김종배 : 지금 교수님 설명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 기조 강연 내용도 잠깐 읽어 봤는데요, 맥락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국민성장이란 개념보다는 국민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써서 못쓰고 혹시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조대엽 : (웃음) 아니 써서 못 쓴다 그런 측면도다도, 아무래도 국민들 귀에 국민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로 그렇게 나왔지만 실현된 게 없고, 점점 더 어렵고, 안보도 엉망이 되고, 경제랑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복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아, 이미.
▷ 조대엽 : 저희들로써는 선택하기 어려운 개념이지요.
▶ 김종배 :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갖는 값어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대엽 : 그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실현해 내고 해야 되겠지요.
▶ 김종배 :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600명, 나아가서 1000명까지 목표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그 멤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도 있을 거고, 보수 성향도 있고, 좌파 성향도 있고, 우파 성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싱크탱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향점의 뚜렷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게 절충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중영합주의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거든요?
▷ 조대엽 : 시대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가치의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다른 가치들이 모여서 적어도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 가치를 위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대단히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이 모였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많은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내지는 당연하다는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가 이런 다양한 생각과 가치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 김종배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는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와주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함께 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대선 때의 문재인 후보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 조대엽 : 오늘 싱크탱크 심포지엄에서도 기조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아마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 김종배 : 엄청나게?
▷ 조대엽 : 네, 아마 문재인 대표께서 권력의지가 약하다, 이런 평들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문 대표님을 잘못 읽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오늘 굉장히 강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셨고 그 권력 의지가 개인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끝도 모를 수렁에 빠질지 모른다는 절박함, 긴박함 이런 것들의 반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사실은 본인이 정리할 사이 없이 출마를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를 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내셨고, 이제 같이 해서 무조건 정권교체 하고, 경제교체 하고, 시대교체 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현 하셔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그런 면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저희들 사이에서 ‘문경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 김종배 : 그렇습니까?
▷ 조대엽 : 또 경제는 재인이다 해서 ‘경제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함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제재인’이라는 게 지금 국민성장 콘셉트하고 굉장히 맞는 지점으로 보고, 경제는 사람에게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였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에 우리 싱크탱크의 명칭인 국민성장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에 진화된 버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대선까지는 1년 넘게 남아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출범 심포지엄에 맞춰서 첫 번째 화두를 때는 것으로 의미를 갈음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조대엽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을 맡은 조대엽 고려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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