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이라는 게 작년에 통과해서 올해 6월 4일에 시행이 된답니다.

문제는 피규어/캐릭터 상품/게임/완구/음반/DVD/의류/잡화/장식 등 14세 미만 대상의 해외 KC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해외 직구나 입/출국을 통해서 들여올 때 세관에서 바로 포장지 뜯어서 까보고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여부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포장지가 뜯겨서 흩날려라 천본앵 된 제품들은 전부 "수수료" 를 매김니다.

개인 이용목적이라면 개인 이용 면제 신청을 꼭 해야하고 수수료와 제품 개봉은 어떤식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는 루리웹이며 원 글 그대로 긁어와서 다소 비속어가 글 속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세요

저도 한사람의 어엿한 오타쿠로써 너무나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얼른 글을 퍼옵니다.

애만게에 올릴까 하다가 더 주제에 맞는 장난감게에 올리고 갑니다. 베오베로 가서 많은 덕후/완구인들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비단 마니아 뿐만이 아니라 육아 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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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원 제목 : 야 루리웹 문닫게 생겼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월 4일부터 시행. 피규어, 게임, 캐릭터상품 등등... 만 14세 미만 상품의 경우
KC인증마크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 구매대행도 불가. 그네찡이 작년 6월 3일에 통과시킨 법인데, 1년 지나서
이제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들 사려면 빨리사셈. 한국 제품협회랑 국가기술표준원에 전화로 물어봄.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황을 연출해서 전화했음)

뚜루루루루....철컥

직원 : 네 한국제품안전협회 XXX입니다.
나 : 저기요 물어볼게 있는데요
직원 : 네
나 : 제가 며칠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직원 : 네
나 : 영국에 사는 친구가 그 소식 듣고 애기 장난감 두 개랑 애기 옷 한 벌을 배편으로 보냈다는데
직원 : 네
나 : 이거 뭐 제가 듣기론 6월 4일부터 KC인증 안받으면 못받지 않나요?
직원 : 네 맞습니다.
나 : 근데 이거 친구가 보내고나서 저한테 연락을 준거라, 미리 알지를 못했는데... 그 인증인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직원 : 네, 상품이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으셔야 하구요, 상품 개당 80만원의 KC인증 등록이 필요합니다.
나 : 엥??? 근데 그건 사업자 아닌가요 ? 법 제정된거 보니까 사업자나 판매자만 써있고 전 개인이 쓸건데...
직원 : 아 그러시면 개인소유로 등록면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개인당 2개까지만 되시구요, 신청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나 : 아,.. 대충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 : 그건 아직 저희도 실적이 없어서 모르구요, 일단 상품을 개봉해서 문제가 안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나 : 상품을 다 뜯는다구요 ? 예를 들어서 밀봉두요 ?
직원 : 네 포장 뜯어서 확인합니다.
나 : 그럼 만약 포장째로 전시하거나 할 장식같은건요 ? 장식도 만 14세 미만 이용 상품 있던데
직원 : 개인 수입은 전부 개봉합니다. 판매자나 수입자는 샘플 2개씩 제출해야하구요.
나 : 헐... 만약 그거 신고 안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나 ; 시발

박그네가 취미생활도 못하게함... 세관에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해외 직구가 많아지자 기업들이 징징대서
해외 직구 막으려 한다함... 기존에 수입해서 물건 팔던 사람들도 전부 KC인증 다시 받아야한다고함.
예를 들어 1000개의 상품을 갖고 있는 수입상은 각 상품당 2개씩 샘플 내야하고 (2천개 샘플내야함), 한 상품 당
인증비용 80만원 내야한다고 함. 문제는 이게 100% 인증 내주는 거도 아니고 떨어지면 또 신청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 망할지도 모름.

근데 웃긴건 아직 시행이 안되서 관련 부서끼리도 말이 다 틀림. 누군 절대 안된다, 누군 인증받으면 된다, 누군 면제신청하면 된다

근데 브라이스라고 인형 수집하는 누나가 있는데, 존나 희귀한 인형 밀봉 80만원 인가에 구입한건데 세관에서 법령 시행 전
임시 업무수행 이라면서 개봉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밑에는 법률링크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BwQFjAA&url=http%3A%2F%2Fwww.law.go.kr%2F%25EB%25B2%2595%25EB%25A0%25B9%2F%25EC%2596%25B4%25EB%25A6%25B0%25EC%259D%25B4%25EC%25A0%259C%25ED%2592%2588%2520%25EC%2595%2588%25EC%25A0%2584%2520%25ED%258A%25B9%25EB%25B3%2584%25EB%25B2%2595&ei=XXRfVbWcBeXEmwXrnYGACg&usg=AFQjCNEMbnkvUJLg1YL4EJVmHmJPygGErw&b

추가 : 정 못믿겠으면 직접 관련 공기업들이나 이런데에 전화해봐. 나도 지금 반다이랑 이런데서 일하는 지인들이 씨바 좢댔따고 연락해줘서

        처음 알았음. 이거 법 제정한 이유를 알려줬음. 업체들이 징징댔따고 내가 썼는데, 돈 없는 신혼 부부들이 유모차나 애기옷 같은거 해외에서

       직구하고 이러니까 관련 업체들이 개지랄 해서 그렇다네. 근데 애기용품인데 애들 장난감도 규제하자 ㅇㅇ 세금걷게 이래서

       키덜트고 나발이고 없어 ㅇㅇㅇ 하고서 저렇게 제정한거래. 시바 나야 일본 사니까 상관없는데 니들은 어쩌냐

시발 덕후들아 !! 동지를 위해서라도 다같이 이 글을 좀 퍼뜨리자 시발ㅋㅋㅋㅋㅋㅋㅋ 법 시행되고나면 좢된다 진짴 ㅋㅋㅋㅋㅋㅋㅋㅋ

디씨건 어디건 다 퍼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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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원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현상황 정리.

1. 내가 오늘 오후 2~3시경 장난감업체에서 수입관련 담당하는 형에게 연락을 받음.

   이유인 즉슨, 6월 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들었냐는 말.

2. 난 일개 회사원에 일본 사는데 내가 한국 법을 어떻게 알어라며 말했으나

   듣고보니 개빡침. 법 관련 내용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대상 : 6월 4일 이후 해외 직구하는 물건 중에서 만 14세미만이 사용가능한 상품 (어린이 대상 완구 / 음반 / dvd / 의류 / 잡화 / 장식 등등)

  - 적용 : 수입업자 / 국내판매자는 현재 들어와 있는 대상 상품의 KC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미인증 시 한 상품 당 샘플 2개 /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정성 검사를 받을 것. 개인사용자의 경우 상품의 KC인증 면제 신청가능 (개봉검사 및 수수료부과)

  - 법 제정일 : 2014년 6월 3일 (!)

  - 법 개시일 : 2015년 6월 4일 (유예기간 1년)

3. 어이가 없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함. 한국제품안전협회 (KC인증 면제를 신청하는 곳) / 한국기술어쩌고 (KC인증관련)

 - 현재 내 상황을 구라친 뒤, 물어봤음. 내 현재 상황은 유부남, 애가 며칠 전 태어남, 영국에 사는 친구가 소식듣고 애기옷 / 장난감 보냄

 - 물건은 어제 배편으로 보냈다길래 6월 4일 이후에 올 가능성이 있음을 전했음.

 - 답변 : 6월 4일 이후에 오는 상품은 얄짤없이 전부 개봉 및 안전인증 검사. 판매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면제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수수료는 내야함. 참고로 장난감이 아니라 피규어를 예를 들어 밀봉으로

            장식할거라 하더라도 엄연히 완구류 이므로 전부 개봉(!)및 인증료 내야함. 즉,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밀봉은 구매 불가.

4. 마침 구매대행 회사 운영하는 친구가 같이 아는 누나 얘기를 해줌.

- 법이 아직 시행되진 않았으나, 요새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법이 시행됬을 때를 시뮬레이션 하는 중이라 함.

  재수없게 누나의 80몇 만원짜리 고급 인형이 걸림. 밀봉이라 80넘은건데 세관 애들이 막 까서 15만원 가치로 폭락.

- 누나가 회사 변호사에게 자문 요청하여 기관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등 큰소리 빽뺵 질러대서 겨우 보상받음.

- 시행 전이라 보상받은거 같긴 한데 이후엔 얄짤 없을 듯.

5.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 돈없는 젊은 부부층이 해외직구를 선호하자 국내 기업이 찡찡댐. 그네찡이 기업을 살려야지~ 하며 법을 조용히 제정.

                                     하는 김에 완구류까지 함. 씹덕들이 이런거 좋아하더라 듣고서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6. 이게 왜 문제인가 - 소비의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업계 관계자들 조차 어제까지 몰랐을 정도로 법의 공표에 관해서 아무 정보가 없었음.

                             시발 내 개인정보는 존나 관리 허술하게 하는 새끼들이 이런건 철두철미해요.

7. 월요일에 추가로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볼 사항 : 만 14세 이상이나 뭐 딱봐도 젖들어난 피규어 같은 거는 굳이 안까도 알 수 있으니

                                                                    밀봉 되지 않느냐 ? (내가 비슷하게 물어봤는데 뾰족한 부위나 이런게 많으면 통과안되므로

                                                                    까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어리버리하게 막 말했었음)

8. 현재 상황 - 아시발 얘네도 무슨 기관 2, 3개가 협력해서 하는 것 같던데 서로 막 여기에 전화하라 저기에 전화하라 하길래.

                    일단 법이 시행 전이라서 다들 입닫고 쉬쉬 하는거 같고 실제로 제재를 먹은 사람 얘기가 부족해서 규제가 강하게

                    걸리지 않고 좀 느슨하게 됬으면 함. 나 일본산다고 친구새끼들이 6월말에 발매되는 피규어 존나 주문해놨는데

                    시발 저거 놓을 장소도 없어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