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안이다 다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수 없게 보완도 해야 된다

좋은 법안이당.   강 추

이런 법률안은 적극 찬성합니다.

저건 명예훼손이아니고 인격살인이죠
성폭력이나 진배없죠 헤어져서 유포했든
유출당해서 유포했든 최초유포자는 강력처벌하는게
맞다고 봐요 어떤의미에선 강간보다 더 피해자에게
대미지가 더클수도 있습니다

잘됬네요 저런건 엄격하게 처벌해야죠

헐... 자기가 찍은 셀카를 남이 유포하면 죄가 아니었나요? 당연히 엄청 큰 죄인줄 알았는데ㄷㄷㄷ

여태 성범죄가 아니었다는게 놀랍네요.

인간적으로 저런건 보지맙시다 피해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왜 야동공유하다 걸릴걱정을 하고있어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벌금으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직접 보상해줬으면 좋겠네요.

좀더 강력하게 가야죠.
남인생 망치면 지인생도 좆되는 정도는 되야합니다.
벌금이 아니고 최소 징역 10년 이상 때려야 해요

아주 좋은 법안

그거 외에 피싱으로 동영상 같은거 찍고 돈요구하는것도 포함 될꺼 같은데요.

어???
뭐가 크게 달라졌다는거지???

그러니까 내가 날 찍고 남에게 보여줬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유포했을시

명예훼손 이지만 이걸 성폭력 범죄로 바꿨다는건가??

아 뭐 근데 야동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것밖에 해드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서양 야동을 보세요! 국산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٩( ‘ω‘ )و
죄다 후진 카메라로 촬영한 화질구지라서 몰카랑 구분도 안가요!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 존재할 수 없는곳이기 때문에 만약 음란물을 공유했는데 한국사람이 나오는 영상이었다면 빼박 성범죄 걸리는거네요

리벤지포르노 유포는 당연히 안되는거고 제발 보지도 맙시다. 피해자중에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 힘든 사람도 많고 자살한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이미 고인이라 생각해보세요. 아는 동생중에 피해자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발요.

우리나라에서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데 포르노까지 막힐까봐(?) 감싸시는 분들 많네요 ㅋㅋㅋ av유통은 일단 불법이고 이제는 리벤지포르노 잡겠다는데 악용? 어디가 악용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호하네요. 명확하지가 않음.

1.1차 유포자가 있다 확실한 리벤지로 처벌 대상
2.2차 유포자는 어떻게 할것인가? > 토렌트 이용시 모든 사용자는 업로더가 됨
3.예를 들어 중국 어디 대만 어디 이런식으로 제목 변경해서 올렸는데 받고나서 나중에 보니 한국이었네? 근데 그게 리벤지로 등록된 거
4.포르노는 불법이야
이런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건가요?
야동은 불법이야 이건 솔직히 너무 간거 아닌지
분명 강화해야 할 부분이 맞는데 이미 메갈 묻었던 사람이라 이런쪽 법안은 한번쯤 더 눈여겨 볼수 밖에 없슴
소라넷때 병크 아직 안 잊었슴

만약 리벤지 포르노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퍼트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토렌트 같은 경우는 받으면서 퍼지는거라 빼박인데

이게 아직까지 성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다

이거늬: 니들 다 주거써

작성자님, 좀 진정하고 보세요. 여기에 몰카찍고 돌려보고 그런게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냄새는 좀 나는 분도 있기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 역시도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수치심에 살아가야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던 사람의 악질적인 보복행위에 너무 큰 상처를 입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더 안생기길 위해서...혹은 가해자새끼는 낄낄거리면서 좋다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되려 피해자가 수치심에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개떡같은 일도 사라져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해자새끼를 어디 무인도에 버리고 오는 법이 생겨도 찬성할겁니다. 또 별 좋지도 않은 개떡같은 화질에 몰카라고 이름만 붙어있으면 헐떡거리면서 딸딸이치는 새끼들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은 환영해야죠.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보니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형량 올린것?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허술한 부분을 보완한 것. 입법취지에 나온 그 의미에 따라 수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명확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조 4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아니면 14조 전체를 다시 손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초유포자는 1년에 천만원...뭐 이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란물유포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충돌관계도 고려되야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개정안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가서 법안간의 충돌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사위들 심사한거 열어보면 내용들이 하나같이 '타법안과의 충돌이있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걸로 트집잡고 빠꾸 먹입니다. 그렇게 한번 빠꾸먹으면 그대로 법사위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회의 열리면 '기타'로 묶여서 회의 내내 언급도 안되요. 회의 한번 열리면 다루는 법안이 몇십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 사장된다고요. 그런일이 벌어져서 이 중요한 범죄를 막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몇년씩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제 말이 틀리고 제가 몰카보면서 딸치는 인간들 옹호하려고 이런 소리한다고 생각하신다면...더는 뭐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네요.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거라 정의했는데
법이란 것이 본 의도완 상관없이 무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란 문구처럼
법은 잘못 만들면 의도치 않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하죠
제가 들은 경우는 직장에서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방향에 있던 여직원이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고 민원을 넣어서 남직원이 충격으로 직장을 일 년 가까이 쉬게 됐다는 경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회가 특정 피해자를 구제하려다가 더 큰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경우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의하는 법안들에 있다 생각되는군요

촬영은 동의 하에. 유포는 동의 안한경우 허락없이 유포한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온라인 유포라는게 완전삭제가 잘되지 않고 계속 남아서 평생을 괴롭히고 인생망하게 할수도 있는데,
이걸 본인 허락없이 유포하는 걸 명예훼손정도로 처벌했던 게 오히려 법의 헛점이었고 개정해야죠.

다만 법안 발의일 뿐 통과된건 아니니 지켜봐야하는 상태네요.

또 말이많은데..본인동의 하에 촬영하고 본인동의 하에 유포한 건 이걸로 처벌은 안되는 거 같은데요. 업로더 위주 처벌일테니까..토렌토도 최초유포자나 범죄피해물임으루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정도만 해당될 듯..

범죄피해물이지만 모르고 다운 받고 토렌토라 처음다운받을 때 공유의사없이 공유된건 기소유예나 그런식으로 될거같은데...
범죄 성립할때 고의나 과실에 의해달라지는 게 있는데..이것도 고의범만 잡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범죄피해물은 공유해서도 안된다고  논의되면서 의식도 좀 바뀌고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아직도 블법이 이니라니 이상하네요. 그리고 답글중에 좀 이상한분들 몇분 눈에 듷어오네요. 이게 그냥 아직 한국 수준...
여자건 남자건 저건 인격살해입니다. 무조건 잡혀가길...

이 법안은 몰카로 찍은 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른 포르노 이야기가 왜 나오죠?

한국 포르노 대부분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인거 인정해야죠. 유출자들 공유자들 아주 엄격히 처벌되는 법안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초유출자가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공유자들도 처벌해서 몰카와 유출영상이 퍼져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에휴.. 차라리 그냥 좀 솔직해지시는 건 어떨까요?
귀찮아지기 싫다고. 남들 다보고 이미 유출될만큼 된 영상 한번 더 보는 게 무슨 성범죄씩이나 되냐구요.
아시잖아요. 국내에서 포르노 제작은 불법이고 국산이란 건 대부분 유출 아님 몰카인거. 모르고 받은건 어떡하냐구요. 그게 무슨 죄냐구요.
아뇨 모르는 게 아니죠. 그냥 신경쓰기 싫은거죠. 국산엔 죄다 국산, 어디대 몇학번 누구, 유출이라고 써있지만 난 지금 꼴리고 저걸 보고 싶은데 굳이 쓸데없는 죄책감까지 떠안고싶진 않은거죠. 어 뭐야, 나까지 성범죄자라는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싶은거죠.
죄송한데 거칠게좀 말할게요. 성범죄자 맞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지극히 사적인 영상을 당신의 성적 쾌감을 위해 감상하고 유포하는게 범죄가 아닌가요? 영상 속 피해자 본인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나요? 아뇨. 만일 그런 영상을 즐겨보았다면 그게 범죄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당신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죄책감을 회피했을 뿐이에요. 가끔 타인도 당신과 똑같이 감정과 존엄을 가진 인간인 걸 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 영상은 당신같은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게 아니에요. 당신 맘대로 이용해도 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 동의없이 관람하며 성욕을 풀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구요...

그럼 어떡하냐구요? 조심하세요. 제대로 정당하게 제작된건지 품번이라도 확인하고 받으세요. 모르겠으면 피하시구요. 유출과 몰카가 난무하는게 현실인데, 당사자의 존엄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들 그런 영상은 피하면 참 좋겠지만 다들 알잖아요 그렇지 않은거. 도덕으로 안되면 법률로라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지않나요.

그래도 다행인건 상식적인 분들이 더욱 많아보인다는 점이네요.. 제발 다시한번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신지. 죄책감을 부러 회피하신 건 아닌지. 당사자의 고통에는 그 영상을 본 어떤 누군가의 몫도 분명히 더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것이구요... 법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디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안의 사람은 당신을 '위한' 그녀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이 고통받고 상처받는, 권리와 존엄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그 영상을 보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