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이 약간 틀어진부분이 있는것 같아 한번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정치라는것에 대해서 국민통합이라는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고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통합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보다도 더 허무맹랑한 이상적인 이야기일뿐입니다. 이것을 제1의가치로 놓고, 어줍잖게 양보니 타협이니 했던 인류의 모든 정치인들이 실패했습니다.
노대통령께서 어떻게 서거하셨는지 정치의 그 잔혹성을 보고도 아직도 통합이니 관용이니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래서 대한민국은 안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납치당하셔서 죽다가 살아나셨고, 사형선고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승만을 지지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어떤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니 북한군에게 밥을 줬단이유로 300만의 양민이 학살당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김원봉, 여운형, 김구, 송진우 그나마 좌우합작 중도를 이야기하며 정적에게도 손을 내밀었던 모든 정치인이 암살당했습니다.
비폭력투쟁을 주장하던 간디요? 영국이 독립하자마자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단되는 것을 막지못하고, 정치에도 참여하지않고 단식하다가 같은 민족에게 암살당했고요.
스웨덴의 올로프팔메는 반전운동벌이고, 복지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칠례의 아옌데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민족자주를 주장하다가 피노첸트의 쿠데타군과 미국에 의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라디오연설후에 본인이 자살했습니다.
존케네디 암살당했고요.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암살당했고요. 링컨도 암살당했고요.
만델라는 끝까지 양보하고 화합하자 주장했지만 그 결과로 남아공국민들은 수십년을 더 고생해야했습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받고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수없이 많은 반대와 기득권의 압력과 부딫히는 것은 세계어느나라를 봐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총칼로 암살하는 것이 쉽지않게 변했을 뿐이지, 그 방식을 다르게 그들의 저항과 폭력은 계속됩니다.
브라질에서 한때 지지율 80%에 육박하던 룰라가 무너지는 것 보십시오. 언론에서만 보면 마치 룰라가 대역죄인인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전대통령 공격이 타당한가요? 누가 그런 권력을 줬나요?
노통이 취임하시고 38일만에 탄핵이야기하고, 대통령 국회연설때 일어나지도않는, 통일부장관 얼굴에 맥주뿌리면서 노무현이 니네 상전이냐는 막말, 욕설을 써대며 대통령모욕 연극을 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던 언론의 공격들... 종부세, 사학법, 국보법 왜 모두실패했습니까?
결국 검찰과 언론이 노대통령 살인한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통합이 기본이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해내기가 어렵기때문에 다수결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권한과 권력을 정당하게 부여하고, 정치인의 이상을 한번 실행시켜보라고요.
4.19혁명이후 이승만이 망명갈때 우리국민들은 환송을 했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승만이 국부네뭐네하면서 건국절논란을 이끌어오고, 그때 이승만의 목을 따지못했기때문에 박정희, 전두환정부가 공안통치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것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300만의 양민과 정적들을 학살한 인간이 국부라고 추앙받는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봐주면서, 광주시민들은 아직도 폭도라고 매도당하고, 사회통합은 커녕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 깊어만 졌습니다.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지않고, 노래마저 부르지못하게합니다. 이논쟁이 매년마다 일어납니다.
그때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켰으면 저들이 감히 그럴수 있었을까요?
최저임금 500원 올리는것도 목숨걸고 싸워야하는판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2년간 거리에서 목숨걸고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노인께서 1년간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70년을 버텨오신 할머님들은 갑자기 정부가 마음대로 합의해버려서 인생자체가 흔들리고 계시고요...
여러가지 정치사안들마다 전쟁아닌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대통령이 야당과싸우기싫다는 이유로 법인세인하 거부권행사하지않은 그 작은 결과하나로 기업사내유보금 600조 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들의 삶을 걸고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선후보께서 통합이니 관용이니 그런글 쓰시면서 대권출마선언하셨길래 그것에 대해 비판글을 썼다가 욕먹었는데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을 겪고도, 그리고 우리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세상을 좀 올바르게 바꾸겠다며 통합이나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분노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목숨, 인생을 짊어지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는거지요. 그리고 웃음이 나고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않고, 겉핧기식으로 통합과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인정해주면 통합과 관용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집단인데 대통령이 권력에 의해 자살을 하나요? 그게 가능한 집단인데 민주정부 10년아니 100년 대한민국역사에서는 왜 번번이 우리는 패하고, 같은 실수만 반복할까요?
지금 정치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여운형 선생께서도 결국 이승만에게 권력싸움에 패하고 박헌영에게 뒤통수 맞고 암살당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