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위원장 한상범)가 유신 시절 정보기관의 사상 전향 공작에 

불응하다 숨진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재소자들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으로 결론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률상 대통령 소속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 결과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의문사위는 1일 "1970년대 대전.대구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 등 

세명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어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전향공작을 폈으며, 최씨 등은 이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향 강요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들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1기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이들 세 사람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에 의문사위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최석기.박융서씨는 남파간첩이며,

손윤규씨는 빨치산 출신이다. 


한편 의문사위는 재소자를 동원해 사상 전향 공작을 펴다 최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당시 

중앙정보부와 대전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해 상해치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화 운동=의문사위의 규정에 따르면 의문사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이다. 또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 의문사로 인정되면'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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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이 기사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첨 퍼오는거라..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란 말이 좀 거슬리네요..ㅋ

제 짧은 생각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한건 아니잖아요..

양심의 죽음이라...남파간첩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북한에 그대로 있기에..

간첩 자신이 혼자만 죽으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편안하게 살수있으니 전향하지 않은 것일텐데.

그래도 민주화 운동은 너무 오바하는거 같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