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홍가혜씨가 기사를 읽어보면 이 분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왜냐하면 진짜로 해경이 구조를 미흡하게했기때문)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이 무죄라는 것인데,
4가지 쟁점
1.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2.민간잠수부가 세월호 선내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
3.구조대원이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했다
4.해경이 민간잠수부들에게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냐 라는게 쟁점이였는데
2.생존자와 대화를 했다-허위
3.희망도 기적도 없다 -허위 로 판단을 했음.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에서 인터뷰를 위해 접촉한 것 등을 보면 의도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2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안나옴
그러나 1.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했으며
2.민간잠수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함
3. 그 당시 상황에서 허위라고 인지하기 어려웠다
4. 국가기관에 대해 의혹제기를 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위 4가지 이유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이 무죄라는 것임
재판부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라고 덧붙였다.
무죄판결을 내리고 난뒤 홍가혜씨가 검찰에 항의를 하며 큰소리를 지르자 재판장이"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함
이 재판을 본 저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빨리 사람을 구하자는 의도로 허위, 과장을 하였다는 것인데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배 생존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민간잠수부를 재대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말하다니요. 이 분을 옹호하시는분 들은 실체를 알리기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분인가요? 이분을 응원하시는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옳다 하더라도 분명히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유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많은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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