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슈퍼추경은 국민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축적한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더민주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경환과 안종범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강신명이 경찰총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를 '백남기 청문회'를 위해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미친 짓이다.
우상호의 합의는 내일(27일)에 선출될 더민주 새지도부를 엿먹이는 행태이기도 하다. 김종인과 그 일당에 휘둘린 채 여당의 원내대표처럼 행세한 우상호가 무슨 생각으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합의에 김종인과 그 일당의 뜻이 반영됐다면 조경태처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낫다. 우상호가 새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한 것이라면 원내대표로서 자격미달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13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담배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로 대폭 늘어난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빚인 정부 부채 발행 등으로 마련)이 지출됐지만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살인적인 폭염에 전기값 부담은 무한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수퍼추경이 집행된다고 해서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은 없다. 달라질 것은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전기세 폭탄에는 추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8개월 동안 재벌의 (국내외) 금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금성 자산으로 넘쳐나는 대신 서민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부채의 증가는 가파르게 늘어났음에도 알맹이 없는 청문회를 받고 수퍼추경을 내준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이로써 우상호의 추경처리 합의는 새롭게 출발할 더민주의 새지도부에게 민심의 역풍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적행위도 이런 이적행위가 없다. 사드와 우병우 사태 때문에 수퍼추경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지, 치밀한 검증과 제대로 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김종인의 더민주가 얼마나 망가졌고 민심에서 멀어졌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한다고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부실부분은 과감히 청산하고 우량부분은 M&A해야 한다. 정부는 수퍼추경을 통해 노동자 승계를 보장하면 된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한다고 강신명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철성의 임명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다. 우상호는 어떤 이유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당원과 지지자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민심은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라는 뜻이지, 이미 정권을 탈환이나 한듯 부자몸조심하며 여론의 향배만 살피면서 반사이익만 누리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김종인 한 명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찌질한 짓거리나 하라고 영남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며, 호남시민들이 매를 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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