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찬성’ 5명, 무응답 45명…SNS “국민 생존 걸린 문제에 모르겠다?”
노회찬 “결재받는 다수야당, 야성 부재”…김천도 대책위 결성, 사드반대시위
민일성 기자
승인 2016.08.17 12:25:48
수정 2016.08.17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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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가 지난 12일부터 5일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4.1%에 해당하는 5명 만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명 의원 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의원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르겠다는 의원도 45명에 달했다. 17일 뉴시스가 지난 12~17일 더민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4.1%에 해당하는 5명 만이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사드 배치 반대는 51명으로 42.1%였고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19명으로 15.7%였다. 그러나 무응답이 무려 45명으로 37.2%였고 ‘성주가 최적지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응답도 1명(0.8%) 나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우리나라를 폭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외교적 부작용만 클 뿐 북핵을 막는데 실효는 없다” 등 부정적인 외교 효과를 이유로 꼽았다. 또 절차적 미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인 중국을 설득해야 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한 외교안보사항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명길 의원도 “당이 무기도입과 한미동맹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당론을 정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며 “비준 대상인지 아닌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사드배치에 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정부가 이미 발표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취소하는 것은 국방안보에 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5명이 누군지 궁금하다. 당당하게, 소신있게 자신을 밝히지 왜 익명인가?”, “사드 배치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자는 말은 안하네”, “찬성은 단 5명, 그런데 모르겠단 45명은 뭘까? 난 국방위가 아니라 모른다 이건가?”, “이 통계가 더민주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듯하다. 사드 같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찬성 5명에 무응답이 45명이라니..”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성주 배치 발표 당시보다 찬성 여론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go발뉴스’에 “이미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여론이 가라앉은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소장은 “국민들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 반대보다 찬성이 높은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점이 제기되면 다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게 이슈화 하지 않아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이지만 야3당의 8개 합의안이 표류하는 등 현재 야당의 모습과 관련 1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야당이 소수여당의 결재를 받아서 새누리당이 결재해 준 것만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야권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 대단한 실망감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성이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서 통렬하게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성주에 이어 김천에서도 사드 반대 대책위원회(가칭)가 구성됐다. 김천시 민주시민단체협의회와 혁신도시 주민은 16일 대책위를 결성,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경운기와 트랙터로 지방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오는 20일 오후 신음동 강변공원에서 첫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농소면 노곡리는 최근 제3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이다. 정부의 밀실 결정에 국회 논의도 부재한 가운데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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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후 경북 김천시 조마면 일대에 ‘김천 염속산 사드 배치 반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플래카드 바로 밑 가장 높은 산이 김천 염속산이다. 한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은 지난달 8일 한국과 미국 공동 실무단에 의해서 공식 발표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대단히 흥미롭고도 경악스러운 것은, “개인적으로 (싸드배치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한 외교안보사항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더민주 정성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싸드 배치 결정에 관하여 추호 김종인 영감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놓은 듯한 그의 주장에는, 그 추호 영감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마치 판에 박은 듯 그 정신마저 통일된 것처럼 소름이 끼칠 만큼 아주 똑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싸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은 사실상 그의 자유 의사에 맡겨진 일이나, 그가 그것을 찬성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한 외교안보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주장이 그 옳고 그름을 떠나 그가 야당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매우 몰지각한 정신의 표출이자 자기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깔아뭉개버리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