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 불발, 김천호사장 조사 '불발' 우려돼
2004-06-30 오후 5:31:43 프레시안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여야가 특위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느라 실제 조사에는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원만한 공조를 이뤘던 여야가 이번 의혹의 핵심증인인 김천호 가나무역사장의 귀국 등으로 촌각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투싸움에만 여념이 없는 양상이다.

　우리당, “외교, 안보 직결돼 여당이 위원장 맡아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장에 합의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6일 여야 수석부대표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후 닷새 동안 수십차례 고 김선일씨 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여야 지도부이건만, 특위 구성에 관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본회의 직후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가 외교, 안보, 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조사특위 위원장은 마땅히 여당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민적 불신을 씻고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는 데 한나라당이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은 사안 자체의 공개, 비공개 여부 등을 국민의 안보, 안전을 감안한 취지에서 처리해야 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자칫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눈앞의 사안을 무조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일각에서 정부 외교-안보 핵심라인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출신 위원장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 공개-비공개를 결정해 감출 것은 감추고 넘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이 부대표는 “앞으로 국조 대상이나 기타 절차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말의 의혹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고 우리당은 오로지 그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특위 위원장은 번갈아가며 해야”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장은 번갈아 맡아 온 국회 관례에 따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맡았으니 국조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경재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를 맡은 엄호성 의원은 “특위위원장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관례고 이번엔 당연히 한나라당이 맡아야할 차례인데도 열린우리당은 표결을 하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조계획서 의결을 재시도할 방침이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노당 “여야 김선일씨 애도는 모두 허식”

　우리-한나라의 이같은 감투싸움에 민주노동당 대표로 국정조사에 참여토록 예정돼 있는 권영길 의원은 “전 국민이 애도하며 진상 규명 작업에 주목하고 있는 판에 정치권이 조사에 착수하기는커녕 위원장 자리에 연연해 회의를 공전시켜 버린 데 대해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입만 열면 고 김선일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식적인지를 오늘 여실히 보여줬다”며 양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회의원 하나하나에게 나름의 판단력이 있으니 위원들이 위원장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호선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해, 위원회를 열어 투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처럼 여야가 감투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김선일씨 피랍-피살 의혹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이날 오후 귀국한 뒤 며칠뒤 다시 출국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감투싸움으로 인해 조사다운 조사를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리플>>
놀라운 일이다.
재봉바늘 / 2004-06-30 오후 6:04:07
추천 1, 반대 0

국회에 진실에 접근하는 조사를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자가 아직도 있다니.

어차피 국회의 조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