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일당이 주도한 더민주의 강령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와 노무현의 10.4선언' 등이 빠진 '신자유주위적 강령'이 전당대회에서 통과된다면 더민주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 아니라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정권연장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 정의당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정책, 인적구성 등에서 퇴색하더니, 더민주는 대놓고 보수정당으로서 활약하겠다고 지랄을 떤다.
안하무인 김종인의 망언 퍼레이드가 더민주를 '속물 정당'으로 만든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친미사대주의 정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강령으로 분명해졌다. 당의 강령(당의 헌법에 해당)에서 '노동자'를 뺀 것이 농민 백남기씨 살인진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약속을 파기한 것과 동일하다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전략적 모호성은 찬성을 숨기려는 저급한 사기질이다!)한 것은 온라인당원들이 권리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배척해온 행위와 동일하다.
김종인과 그의 일당이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아예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도 이번 강령 개정안으로 분명해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거지 같은 강령이 통과된다면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해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강령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더민주가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더라도 비판할 근거조차 사라진다.
이재명 시장과 김상곤 후보, 손혜원 의원 등이 이번 강령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필자처럼 30여 년을 더민주에 표를 준 전통의 지지층(과 그의 자식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범위를 물질의 생산관계에 집착한 마르크스적 정의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까지 포함해 비물질의 생산관계까지 포함한 네그리와 하트의 정의로 넓혀야 할 판에 김종인과 그 일당은 정반대로 달려감으로써 하위 95%와의 결별을 선택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위치한 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사이비 경제민주화에 불과했던 이유가 이번 강령 개정으로 명확해졌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가 안철수의 멘토인 장하성 교수의 경제민주화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착오적 진단이라는 것도 이번 강령으로 명확해졌다. 이들은 기술발전(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의 발전)과 인구절벽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반복함으로써 상위 5%에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상속세와 증여세 포함), 각종 면세혜택 폐지, 토빈세처럼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에 과세, 조세토피 방지 및 초고율의 누진세 부과 등의 조세정의의 실현보다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어떤 경제민주화도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사이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인데, 그와 그의 일당이 강령 개정을 통해 더민주를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평규수명이 길어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기술혁명은 극단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만들고 있다. 향후 30~40년 안에 현실이 될 기술혁명과 인구구조의 디스토피아에서 최소한이라도 벗어나려면 '노동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비정규직과 전업주부, 외노자까지)해야 하며, 말만 번지르한 경제민주화보다 조세정의와 민주주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의 실현이란 정부 역할 재정립에 집중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과 그 일당이 추진하는 강령 개정은 더민주를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상위 5%를 위한 영원한 헬조선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헬조선의 탈출을 위해서는 (정의당의 갈지자 행보에서 보듯) 진보정당의 고리타분함과 엘리트화도 비판해야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을 탄생시킨 더민주를 새누리당2중대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우겠다는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더민주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새로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화를 선언한 김종인과 그 일당의 '신자유주의적 강령'을 부결시키는데 있다. 그럴 때만이 더민주를 최악의 정당으로 만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우파 신자유주의로 갈아탄 친일부역자들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나치의 독일처럼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옥이 도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복은 왔는데 어디에도 광복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