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전의 전력수익성을 사용처별로 분석해본 결과...를 소설좀 써보겠습니다.
결론은(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업(특히 대기업)에서 발생된 적자는 일반용에서도 충분히 만회가 되고 있으며,
가정용에서는 평균 수익율의 5배가 넘는 이익율을 보고 있습니다.(영업이익 5%기정기준)
* 아래 전력수익성 분석은 가정이나 기준비율등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견으로는 아래내용이 현실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즉, 한전에서는 가정용의 누진제를 손보다는건... 이익율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일테니 뜨악하겠지요.
(오늘 신문기사에서는 전기를 구매하는 수자원공사등에 이익을 분산처리 중이라는 기사도 뜨더군요. 여론의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 그렇다고 산업용을 늘리려며.... 기업집단(경총 등)의 단체에서 그 동안 받은 로비(?)로 곤혹스럽 겠지요?
(○○○연합은 그 동안 이런 도움을 받아서...역학적 전력빈민의 혜택을 본거라고 할 수 있느건지...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 그리고 누진제를 폐기하면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가정용 사용량이 급격히 50%증가되어도 전체의 6.5%밖에 안됩니다.
* 전력 예비율이 줄어든다구요? 축전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죠. 평소전력은 피크시점을 피하면 10%이상씩의 여유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의견..... 그 말하면서 너두 쪽팔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