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폐지 ‘부자감세’ 우려.. 전우용 “얼마든지 용인, 폐지하라”
이재명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네티즌 “재난문자 말고 대책을!”
김미란 기자
승인 2016.08.10 12:50:40
수정 2016.08.10 1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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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폭염경보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상청은 앞으로도 열흘은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시 누진제를 폐지 또는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부자감세’ 등을 이유로 누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 일종의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기를 더 쓰게 되면 전력대란 위기도 가중될 수 있어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자감세 해도 되니까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전기를 적게 쓰는 일부 저소득층이 누진제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재벌 대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들이니, 동의할 리가 없지”라고 비판했다.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폭탄이란 말은 과장’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장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도 “산업부 등 정부가 국민의 불편이나 문제제기 해소방안을 낼 생각은 없고 기업만 두둔하니. 이를 두고 정경유착이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담배세 인상할 땐 ‘서민증세’라는 비판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그 정도 ‘부자감세’ 쯤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SNS상에서는 국민안전처 재난문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냉소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 대한민국은 가히 국가 전체를 혁명적으로 완전히 그것도 전면적으로 깡그리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